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광주광역시이며 이번에도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재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여섯 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수색마저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진단을 조속히 마쳐 수색을 시작할 수 있길, 그리하여 여섯 분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어제는 ‘학동 참사 방지법’이라 불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입니다. 방지법을 개정하는 와중에 비슷한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학동 참사의 원인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라 더 분노스럽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

어제 대한민국 국회와 미얀마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가 만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함께했는데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한국사회가 협력해야 할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비협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관해 대선후보로는 제가 유일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얀마연방의회준비위원회에서도 저의 건승을 빌어주시며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용혜인 의원실에서 일하며 미얀마 군부와 포스코의 커넥션을 조사하고 군부의 자금줄로 지목되고 있는 포스코의 가스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권이 중국에게 ..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린노믹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00조 녹색공공투자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하는 ‘혁신가형 정부’가 되겠다 호언했습니다. 저 오준호는 12월 7일에 ‘혁신국가’를 선언하고 ‘500조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한 날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이 제겐 중요합니다. 심 후보도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제 정책을 참고하신 듯한데 기왕이면 550조 정도는 하시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보다도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개수에 집착하는 방식, 너무 낡았습니다. 일자리 50만 개, 100만 개 만든다는 이런 약속은 ..

오늘 저녁 배은심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았던 현장 근처, 한열동산에 어머니의 영정이 세워졌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연세대 교정에 울려퍼진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오히려 남은 이들을 깊게 위로합니다. 어머님 가시는 날이 너무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35년만에 만난 아들의 손을 쥐고 가시는 길이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빕니다. 아들 이한열만큼이나 배은심 어머니는 우리 시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운동가로 사셨던 어머님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그저께 광주에서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입니다. * 시민단체 '인권지기 활짝'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 청년 문화예술인 * 대안학교 '늘품' * 라이더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인권지기 활짝'은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과 인권교육을 해온 단체입니다. "기본소득과 인권운동은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같은 예리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과 인권운동이 만나는 교차점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인권의 상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선거학회장인 지 교수님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대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전체 의석을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

박종철 열사 묘는 마석 모란공원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는 모란공원 추모제에 거의 해마다 왔습니다. 올 때마다 눈이 공원을 하얗게 덮었는데, 올해엔 눈이 적게 내렸나 봅니다. 항상 눈길을 헤치고 오신 분이 안 보입니다. 배은심 이한열 열사 어머님입니다. 오늘 아침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사의 어머니였다가, 스스로 투사이자 운동가로 사신 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의 10년 후배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교정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졸업 후엔 뜻 맞는 동료들과 ‘박종철인권장학금’을 만들어 최근까지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또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한 건, 박종철 열사가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

망월동 묘역부터 시작한 광주에서의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안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주시당의 박은영 위원장님과 문현철 위원장님 덕분에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며 저변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언제나 현장의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숱한 책과 논문을 읽어야 들여다볼 수 있는 현실들을 압축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번 대선 판에서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듯 광주는 제게 친숙한 도시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민주항쟁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광주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 기록 취재를 위해 매주 출근..

오늘, 대한민국 법원은 또 한번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정당한 요구를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소수자 부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시대착오적 이유로 두 사람의 국민이 누려 마땅한 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남녀의 결합”만으로 가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인,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등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

오늘 아침 광주에 도착해 망월동 묘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5.18 열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자주 왔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41년 만에 이름을 되찾으신 신동남 열사의 묘도 찾아뵈었습니다. 항쟁 이후 열사의 시신도 찾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 분의 5.18 열사분이 무명열사로 남아 계십니다. 발전한 기술을 통해 하루빨리 다른 무명열사 분들도 이름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당시 광주에 있었더라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을까? 망월동 묘역에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맞닥뜨리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광주에 올 때마다 이 질문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했고, 때로는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지 못하..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모 불편을 호소하는 인구가 천만이라니 적지 않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우선 순위에서 탈모가 먼저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모에도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탈모에 건보 확대를 말하려면, 마땅히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담도 늘리자 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가 건보기금 지원금을 늘리려면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탈모인 천만 명이 동의한다면 이번이 국민 부담률을 높일 기회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사회보험료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45%가 넘습니다. 한국의 건보 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