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침에 청와대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혼미합니다. 그래도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은 남아 있는데 뭘까요. 바로 오늘 성북구 미인도에서 열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입니다. 전시를 통해 서로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는 사람을 생활동반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미래를 미리 엿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면 반대 여론이 항상 찬성 여론보다 컸습니다. 사면이 어떻게 통합을 가져온단 말일까요. 반면 국민 80퍼센트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면 통과를 미룹니다.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생활동반자법 역시 오랫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족을 ..

- 심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칠레에서 서른다섯 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당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리치 당선자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치 당선자는 칠레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칠레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제 칠레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에 무얼 말해줍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

전시전을 관람했습니다. 이한열기념관이 매년 여는 기획전시전 주제가 올해는 30년 전 1991년 5월 항쟁의 ‘얼굴들’입니다. 장진석 학예사님과 이은영 사무국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책장을 들춰보았습니다. 승리한 집단 기억으로 남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달리, 1991년 5월 항쟁의 의미는 제대로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고 많은 열사가 그 뒤를 따랐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을 제외하면 열사들의 이름도, 삶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전시전은 강경대 열사를 포함해 1991년 5월과 6월에 분신, 의문사, 또는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열 한 분 열사를 미술로 표현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분은 이정순 열사입니다. 열사는 1991년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장례..

1990년대 다른 많은 청춘들처럼 저도 를 읽고 '똘레랑스' 프랑스를 동경했습니다. 20년 동안 홍세화 선생님은 시대의 굴곡마다 용감하게 발언하신 한국의 '에밀 졸라' 셨죠. 제가 을 출간하자 선생님은 책을 읽고 트위터에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소득 운동의 초창기부터 연구하고 강연하며 씨앗을 퍼뜨리셨죠. ​ 지난 17일(금) 서울 인사동에서 홍세화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7년째 '장발장 은행'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 가는 사람이 한 해에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못 내 구치소에 가게 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홍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과연 지금 처지에 놓였을까요." ​ 홍 선생님은 제..

오마이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오준호 후보의 프리미엄 기본소득이 궁금하시다면, 꼭 일독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 인터뷰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6343 ​ - 인터뷰 중 - ​ 🎙 기자 :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오준호 :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기본소득 이외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은 기존 복지를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과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경..

지난 8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월경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신고조차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백신 회사부터 다 망했을 거다"라는 농담이 오히려 매서운 분노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어제 여성의 시각에서 기후 위기, 환경,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비장애 성인 남성'에 맞춰져 있고, 코로나 이후 젠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월경 빈곤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월경용품은 여성의 생활에 있어 필수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결코 싸지 않은 월경용품을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개 이름이 토리라는 걸 다 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모른다.” ​ ‘주진우의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서 언론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 말인데, 기사 제목이 됐더군요. 덕분에 잠시 다음 메인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토리 덕분입니다. ​ 기사가 귀하니 악플도 소중합니다. 댓글 3분의 1은 허경영 지지자들이 허본좌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썼습니다. 제게 쓴 댓글로는 “니가 개보다 못한가 보네” “하여튼 선거만 되면 듣보잡들이 설쳐대니” “그 돈 불우이웃 돕기에 써라”... 어떤 분은 이럽니다. “여보시오! 개도 소중한 가족의 일부요” ​ 그럼요. 그런데 저도 제 소중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관심 좀 주셔요. ​ 응원 댓글은 더 소중합니다. “기본소득 책,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 40일차에 접어든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서 천막 천장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막말과 억지정책에 대응하고 계신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활동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역차별 담론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 진공 상태의 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 후보는 누구든 소득상실로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른바 시민평생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가’로 치열하게 논쟁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민 1인당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자신의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해주신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 정책을 보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

오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주관한 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한뜻으로 요구하고 계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야기했더니 거대양당 후보 모두 갑자기 ‘핵발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칫하면 핵발전 르네상스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에서도 과거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과거의 에너지로 규정하며 탈핵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의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간에 원자력 진흥법이라는 국가적 기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