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김동연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해서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고민에 대해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교체든 정치개혁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그 방향이 사회대전환이라는 북극성을 향해야 합니다. 곧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도 열망도 없는 정치교체라면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고, 김동연 후보와 달리 큰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본소득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길입니다. 저는 정당 간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정치개혁안을 이미 ..

급하다고 박근혜?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통합정부 같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수철엔 고양이손도 빌린다지만, 아무리 표가 급해도 박근혜 수호정당에 러브콜을 하다니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조급한 표 모으기는 오히려 '박근혜 잡은 검사'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줍니다. 속이 뻔한 표 셈법은 국민에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의 아이콘 윤석열 후보는 악화해온 불평등, 양극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평등, 양극화를 뒤집을 과감한 정치경제 해법만이 증오의 권력을 막을 것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내걸고 민주당 주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가 앞다투어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씁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다"면서 도로, 철도, 지하차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토목건설은 애초 민주당에게 ‘금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 토목예산은 사상 최대인 27조원이고, 대부분 도로와 철도 건설에 투입됩니다. 거창하게 깰 금기도 없습니다. 없던 금기를 만들어 깨는 것일까요? 어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보의 금기 깨기라니,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대개혁한다는 결기는 어디갔습니까. 진보의 금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소신을 깨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와 자신이 ‘진보의 금기 깨기’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겁..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오늘 4자 토론도 저 빼고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방송사, 네 정당 후보들은 소수정당에게 최소한의 토론 기회도 안 주는 이 불공정 게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을 그리 비난했으면서 자신이 토론에 포함되자 불공정 게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죠. 저는 첫 번째 4자 토론 직후 '가상 5자 토론'을 제작해 후보들의 입장을 따져묻고 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제가 따로 가져다가 각 후보들을 시원하게 까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자기가 위기의 해결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탄 없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도 뻔뻔하지만 '녹색..

이재명 후보는 필사적 반전이 필요한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씨가 그제 회동한 일에 대해 송 대표는 "(김종인 씨가)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잘 준비돼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준비가 잘 돼서 여론조사에 앞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요? 준비 엉망인 거 다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큰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한 건 그냥 일 잘 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할 일'을 과감히 하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주장하던 '억강부약 이재명'은 어디가고 부동산 300만호 공급 얘기하는 '개발공약 이재명' 또는 '탈모약 이재명'만 남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건 ..

지난 4자 방송토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4자 토론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저 오준호가 4명의 후보와 직접 맞붙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로 발행되어 깜짝 놀랐는데요. 엄청난 기술력으로 저를 토론장으로 보내주신 홍보팀에 감사를 전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일자리 감소까지 오준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점심, 저 오준호의 속시원한 토론과 함께하세요! 30일 남은 대선,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저 오준호의 비전을 열심히 알려나가겠습니다. https://youtu.be/OowynhfQo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