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8

[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윤석열 비판 “본인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오준호 후보, 윤석열 비판 “본인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 오준호. 김만배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그동안 ‘범죄 증거’라고 주장하더니 이제와서 ‘조작’이라는 것이냐” 일침 - 오준호, “윤석열 검사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 - 용혜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지난 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대장동 핵심 관계자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들 앞에 서서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의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다”라고 짚으며 “실컷 ‘범죄자’들..

보도자료 2022.03.07

'범죄 증거'라더니 이젠 '조작'이라고요?

'범죄 증거'라더니 이젠 '조작'이라고요? 작년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이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구동성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컷 '범죄자'들의 녹취록을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불리한 녹음파일이 나오니 범죄자들의 작당이고, 조작이라구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앞에 서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브로커 조우형 씨를 모른다고 부정했죠. 그런데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의 수사기록에서도, 2013년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 재원 걱정 말고 자기 공약 지킬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윤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증세하면 성장이 위축된다”라며 자신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윤 후보는 5년간 266조가 든다고 했지만, 제가 1월 말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최소 373조 듭니다. 윤 후보 재원추계가 어디서 틀렸나 몇 개만 보겠습니다. GTX 3개 노선 신설에 5조원 든답니다. 그러나 GTX-b 노선 하나에만 6조원 들었습니다. 세 노선을 한 개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병사급여 200만원 약속하셨죠. 이병이 200만원입니까? 그럼 병장은 더 줘야죠. 병장이 200만원인가요? 그럼 하사관 급여를 높여야..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TV토론 관전 포인트 : 선별복지 고쳐쓸까 기본소득 보장인가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윤석열 후보, 성평등 해야 북핵도 막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망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내도 북의 핵 위협 막을 수 있다”라고요. 무지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성인지 예산은 별도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인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중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부처나 사업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일부를 떼어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없애자는 건가요? 이 예산을 없애고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북핵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지 예산을 끌어들여 반페미 코인을 타보려는 윤 후보 행동, 참 한심합니다. 그러..

한심한 기축통화 논쟁 멈추고 주권화폐 도입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자영업자 일괄지원 추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오준호 뺀 4자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오늘 4자 토론도 저 빼고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방송사, 네 정당 후보들은 소수정당에게 최소한의 토론 기회도 안 주는 이 불공정 게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을 그리 비난했으면서 자신이 토론에 포함되자 불공정 게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죠. 저는 첫 번째 4자 토론 직후 '가상 5자 토론'을 제작해 후보들의 입장을 따져묻고 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제가 따로 가져다가 각 후보들을 시원하게 까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자기가 위기의 해결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탄 없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도 뻔뻔하지만 '녹색..

그 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범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윤 후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복수를 하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부의 검찰총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후보는 왜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배임입니다. 여당이 반발하니 이제는 "문제될 것 없으면 불쾌할 일 없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윤 후보, 수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죄 없으면 말고 하며 아무나 표적 삼아 기소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왜 고발사주 의혹이 정치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