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범죄 증거'라더니 이젠 '조작'이라고요? 작년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이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구동성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컷 '범죄자'들의 녹취록을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불리한 녹음파일이 나오니 범죄자들의 작당이고, 조작이라구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앞에 서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브로커 조우형 씨를 모른다고 부정했죠. 그런데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의 수사기록에서도, 2013년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 재원 걱정 말고 자기 공약 지킬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윤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증세하면 성장이 위축된다”라며 자신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윤 후보는 5년간 266조가 든다고 했지만, 제가 1월 말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최소 373조 듭니다. 윤 후보 재원추계가 어디서 틀렸나 몇 개만 보겠습니다. GTX 3개 노선 신설에 5조원 든답니다. 그러나 GTX-b 노선 하나에만 6조원 들었습니다. 세 노선을 한 개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병사급여 200만원 약속하셨죠. 이병이 200만원입니까? 그럼 병장은 더 줘야죠. 병장이 200만원인가요? 그럼 하사관 급여를 높여야..

강원도와 울진 산불 지원업무를 하던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과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0시간을 일했고, 이번 산불로 주말에도 격무에 시달렸다 합니다. 소방관 과로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민간 고위험 작업장의 사망률에 견주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로 뿐만 아닙니다. 지난 해 쿠팡 화재와 평택 냉동창고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잇따라 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방관을 영웅 대접하면서도 사지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반복된 재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보일 때입니다. 소방인력 증원이 일선의 과로와 사고를 막지 못한 이유를..

반갑습니다. 대통령 후보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11년을 맞아, 탈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왔습니다. 며칠 전 핵발전소에 관련한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우크라이나 원자로의 1/3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칫 붕괴하면 핵폭발 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1년 파괴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폐로 작업에 걸린다고 밝힌 40년 간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지진이 일어나 구조물이 붕괴되면 제2 후쿠시마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시시각각 보도되는 강릉 옥계, 경북 울진 산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에 터전을 잃고 대피소로 향하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울진 산불은 핵발전소와 LPG 가스 생산기지 부근까지 확산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기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우리 소방 대원들과 경찰 및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역시 함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산불에 집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 역시 요청드립니다. 몇 십 년동안 살아온 집이 잿더미가 된 이재민들께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속에서..

작년 3월 3일, 기본소득당은 라는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상품 뒤에 가려진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변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되고 도축되는 '돼지'의 존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가려진 진실을 인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 닭과 같은 농장동물이 겪고 있는 현실과 인간이 누려온 극도의 권리에 대해서 성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해당 홍보물은 공식 홍보물이 아닐지라도 참 문제적입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은 늘어가는데,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은 시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려동물 일색인 동물 정책을 진보정당이라도 넘어서길 기대하실 겁니다. 자칭 진보정당이라면 문제의식부터 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치 10년 동안 빈껍데기 뿐인 새정치를 말하다 그마저 버리고 반문 정권교체를 출마명분으로 내세웠으니, 윤석열 후보에게 투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본인의 완주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하니, 지분이라도 챙기며 철수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영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던 모습, 다당제 개혁의 포부를 밝히던 모습,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모습에 희망을 봤던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내용 없이 낙엽처럼 흔들리는 정치 때문에 3지대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이 없는 3후보에게 표를 주는 분들은 정치적 효능을 포기해서라도 낡은 양..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어제 MBC 단독 보도 뉴스, 다들 보셨나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몸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마 이후 하남, 홍천, 양천,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해 소각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맹독다이옥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전 고엽제성분인 혈중 맹독다이옥신(2378-TCDD)의 농도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신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비해서는 1.2배입니다. 검사한 10명 가운데 5명에게 검출됐고, 검출된 평균치는 인근 주민의 28.5배,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2.4배에 달합니다. 최고 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