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18일차 #후보일기 사전투표 첫날, 광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침 인사로 시작해 기자회견, 5.18 묘역 참배, 문화전당역 유세로 이어갔습니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저녁 유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부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큼 충분하며, 단지 공평히 나누지 않았을 뿐"이라는 발언은 나직했지만 힘셌습니다. 서 교수님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로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를 주도하셨고 이번 제 자문위원을 맡으셨습니다. 유세 중 한 어르신이 다가와, "안철수 지지잔데, 사퇴하는 바람에 찍을 후보가 없다. 그런데 연설을 들으니 오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남대 유세에는 한 대학생이 "지지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자신을 대변할 정치를 제게 발견한 시민과 만..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치 10년 동안 빈껍데기 뿐인 새정치를 말하다 그마저 버리고 반문 정권교체를 출마명분으로 내세웠으니, 윤석열 후보에게 투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본인의 완주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하니, 지분이라도 챙기며 철수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영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던 모습, 다당제 개혁의 포부를 밝히던 모습,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모습에 희망을 봤던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내용 없이 낙엽처럼 흔들리는 정치 때문에 3지대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이 없는 3후보에게 표를 주는 분들은 정치적 효능을 포기해서라도 낡은 양..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거두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좌고우면은 그만두고 이제는 '새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돌아가신 선본원의 유지를 따른다는 안 후보 말씀에, "불시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어떻게 아나. 선본원들이 유서라도 써두었나"라고 조롱한 이준석 국힘 대표를 규탄합니다. 대표는 고인 모독, 후보는 구둣발 올리기, 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겁니까? 차라리 당명을 패륜의힘으로 바꾸십시오 2022년 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은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거전에 몰두하다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저는 선본원은 물론 선거운동을 돕는 유세차량 기사님의 안전까지 다시 한번 신중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고를 교훈삼아 모든 선본이 선본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합니다. 선본원들은 단지 후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1..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와 1대1 TV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다 싶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자기 후보도 끼워서 4자 토론해달라 아우성입니다. 뻔하디 뻔한 기득권 정당, 그들만의 리그에 신물이 납니다. 후보는 비호감에, 대안은 사라지고, 경쟁마저 시시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란 국민의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벌써부터 정치 못 믿겠다, 지겹다 말씀하십니다. 20대 대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득권 정당 네 후보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이 네 후보만 열심히 다뤄줘도 뭐합니까.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압니다. TV토론도 똑같을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네 명 모인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서로 헐뜯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유..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모 불편을 호소하는 인구가 천만이라니 적지 않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우선 순위에서 탈모가 먼저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모에도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탈모에 건보 확대를 말하려면, 마땅히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담도 늘리자 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가 건보기금 지원금을 늘리려면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탈모인 천만 명이 동의한다면 이번이 국민 부담률을 높일 기회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사회보험료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45%가 넘습니다. 한국의 건보 재정은..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은 것도 다 한다는 철수마켓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코로나 비극의 시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강조하는 의료현장의 비극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득 절벽과 간병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가족의 죽음을 방치합니다. 학교가 아니면 돌봄 받을 곳 없는 어린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일상이 된 비극을 접하고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의 빈틈, 돌봄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평등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