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것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말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공개 채용이든 추천에 의한 채용이든 허위 이력 기재는 명백한 잘못이죠. 마치 시간 강사는 허위 이력 기재를 밥 먹듯 한다는 투입니다. 저도 2018년까지 3년 간 성공회대에서 정규학기, 계절학기 교양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사법이 바뀌어 공채로만 뽑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추천 받아 강의를 많이 열었고 저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할 때 '허위 이력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닌가요? 그 이력을 믿고 강사를 선택한 학생은 뭐가 되나요?..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119에 전화하듯,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할 때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입니다. 24시간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처럼,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연락에 불철주야 대응하고 계신 박점규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2년 사이 1만 1600명의 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에 1%도 안 되는 106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어렵게 신고를 해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보복 갑질 역시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고는 늘어나는데, 왜 기소는 더 적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노동부와 검찰..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은 것도 다 한다는 철수마켓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코로나 비극의 시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강조하는 의료현장의 비극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득 절벽과 간병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가족의 죽음을 방치합니다. 학교가 아니면 돌봄 받을 곳 없는 어린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일상이 된 비극을 접하고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의 빈틈, 돌봄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평등이 대한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기본소득 유보 입장과 부동산 감세 행보를 비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정했습니다. 이재명은 몇 번 부정할 겁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토지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고 억지로 만드는 조세도 아닙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

이재명 후보님, 감세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12/15(수)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어...곧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듯” - 오준호, “이재명 후보, 감세로 표 잡으려 들면 감세 대통령 될 것. 부동산 부자 편에 선 것이냐” - 오준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시 88%가 순수혜. 이를 도입하여 기본소득 대통령 될 것”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가 12월 15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LAB2050 이원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오신 분들입니다. 평소 존경해왔던 두 분을 직접 뵙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서는 토지세 기본소득이 가져올 세계사적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토지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유화하면서 생긴 위기입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이 지금 세계가 마주한 위기를 풀어낼 해답이 될 것이라는 소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게 동의합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K-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해소의 선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LAB2050 이원재 대표님과의 대화에서는 “참성장 지표”에..

모처럼 안산에서 용혜인 의원님과 아기 단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안산 주민이지만 저도 의원님도 서로 바빠 의원실 아니면 캠프에서 보곤 합니다. 토요일인 오늘, 인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감성 돋는 카페에서 몇몇 안산 당원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6개월 된 단이의 웃음에 바쁜 일정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대선 후보가 처음이라 힘들지만, "육아할래, 대선 후보 할래"라고 물으면 대선 후보 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압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온전히 떠맡는 일, 한편으로 경이롭지만 한편으로 정말 외로운 헌신입니다. 단이의 엄마 아빠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님은 의정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기가 제게 환히 웃어주는 장면을 ..

"어머님,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인천 주안동 독거노인께 '인천사람연대' 회원들과 같이 극세사 담요를 전달했습니다. 어르신이 집에 계신지 인천사람연대에서 일일이 전화하고 갔는데 귀가 어두우셔서 초인종 소리를 못 들으시네요. 한참 지나 문을 열어주셨는데, 담요를 드리니 환히 웃으십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르신들 계단 오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요. (선거법상 저는 물건을 드릴 수 없어서 동행만 했습니다) 인천사람연대는 2006년부터 인천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 공동체입니다. 해마다 주말농장에서 키운 배추로 김장하여 독거노인께 전달하는데 코로나로 모여 김장하기 어려워 다른 겨울용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사람연대는 장애인 야학, 발달장애 어린이 주말학교, 도배봉사단 등에도 함께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막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외부 기구에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 느립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촬영물은 단 한 번 유포돼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n번방 범죄가 자행된 텔레그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적용을 넓혀야 할 문제이지, 법 자체를 휴지통에 넣자고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12월의 첫 날, 안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에 고 김용균님을 떠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고 현장까지 달려가 “근로자가 수칙 위반해서 생긴 일”이라며 노동자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경총을 찾아가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떳떳하게 했다지요?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 님의 사망에 “위험하게 일을 시킨 적이 없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것만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3년 째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망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질문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재벌들과 만나 표를 주고 받는 동안,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매일 6명씩 죽어갑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