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231

그 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범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윤 후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복수를 하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부의 검찰총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후보는 왜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배임입니다. 여당이 반발하니 이제는 "문제될 것 없으면 불쾌할 일 없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윤 후보, 수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죄 없으면 말고 하며 아무나 표적 삼아 기소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왜 고발사주 의혹이 정치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나요?..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실현되려면

▶기사읽기 : https://readmore.do/gntP 이번 주 월요일, ‘제20대 대선 후보 문화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캠프와 이재명 캠프에서만 참석을 했는데요. 문현철 문화예술 특별보좌관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문현철 특보는 광주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답게 예술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는 기본소득당의 정치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특보의 말처럼, 월 65만 원 기본소득 공약은 그 자체로 문화예술 공약입니다. 예술이 고유한 소수의 영역이 아니게 된 시대입니다. 창작하는 모든 이들이 존중 받기 위해선 전국민 소득지원이 정답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누구나 나답게 창작활동에 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사 ..

누군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오늘 생명안전국민약속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 뵈니 반가우면서 울컥했습니다. 한 유가족께서는 오준호 후보만 유일하게 노란 리본 뱃지를 달고 왔다며, 노란 나비 뱃지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유가족분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대구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전화로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너 괜찮냐?”라고 친구와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다가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사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더 놀란 것은 참사 며칠 후 대구시장이 현장을 물청소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원인 파악도 안 된 그 현장을 빨리 씻어버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참사에 화가 났고 참사를 대처하는 ..

정의로운 전환,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 5개영역 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5개 영역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혁신, NPO를 말합니다. 대선 후보 중 제가 처음으로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성호 위원장님은 협약의 방향을 셋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시민 중심, 지역 중심, 문제해결 중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아래로부터 바꿔나갈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 중독, 성장 중독, 소비 중독, 과로 중독 사회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 중독을 더 심하게 할 공약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랑을 강화하겠습니다. 5개 영역에서 애써 준비해 제안하신 정책들을 저의 공약 속에 녹여내겠습니다. 를 출간하고 협동조합, 의료조합, 마을도서관, 풀뿌리..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다> -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 2월 9일 기자회견 발언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부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위해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입니다.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윤리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은 대한민국을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약속입니다. 1.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이재명에게 부족한 건 준비가 아니라 용기다

이재명 후보는 필사적 반전이 필요한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씨가 그제 회동한 일에 대해 송 대표는 "(김종인 씨가)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잘 준비돼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준비가 잘 돼서 여론조사에 앞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요? 준비 엉망인 거 다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큰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한 건 그냥 일 잘 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할 일'을 과감히 하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주장하던 '억강부약 이재명'은 어디가고 부동산 300만호 공급 얘기하는 '개발공약 이재명' 또는 '탈모약 이재명'만 남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건 ..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가장 싼 값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대선 D-30,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강남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가장 싼 값으로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제가 찾아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의 경비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와이번스가 5년 이상 일했던 노동자들을 ‘면접 탈락’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도가 깔려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조의 싸움으로 부당한 해고통보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조와해와 고용불안의 위험에 시달리며 용역업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와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은 10여년동안 이어지..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 -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8일 기자회견 발언 저 오준호는 오늘 재정 민주화 개혁과 주권화폐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유례없는 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소득 재분배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국회의 1차 추경안 심사가 처한 어려움이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등을 합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액수는 여야가 요구하..

차별이 안 보인다면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용오상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이미 차별 구조의 수혜자라서 그 차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별임금격차만 놓고 봅시다. OECD가 1995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냈는데 26년간 우리나라가 늘 꼴찌였습니다. 남성 중위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67입니다(2021). 오이시디 평균은 100대 87입니다. 외국 남성이 특별히 무능력한 게 아니라면, 한국 현실에 구조적 원인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유리천장, 채용성차별, 고용단절에 여성이 취약한 건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적 차별은 법제도로 규제를 시도합니다..

‘혐오 장사꾼’을 온라인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J잼미님이 악플과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BJ잼미님의 명복을 빕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은 잼미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김인혁 선수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으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페미 검증”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특정 단어 사용, 행위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퍼뜨리며 수많은 여성들을 낙인찍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잼미님의 죽음 뒤에는 수많은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하는 네티즌, 이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취득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재 없이 방관한 유튜브 등 플랫폼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도_공범 해시태그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