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방금 전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3040 세대를 장관으로 기용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긴급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맥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도 빈 손수레였습니다. 586 의원의 용퇴도 그들의 결단에 맡겼고 2030 세대의 공천도 지도부가 공천 권력으로 선물을 주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득권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오늘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공약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양한 신생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 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250만 호 받고 61만 호 더!” "GTX연장 받고 F선 더!" 공급 폭탄과 개발 공약, 대출 완화와 세금 인하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기조로 보면 두 후보는 이미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많았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은 재화 특성상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물량 퍼붓는다고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설령 집값은 어떻게 잡는다 합시다.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기다립니다. 이재명..

저와 함께 하는 자문위원단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기대캠프'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의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제겐 어벤져스 못지 않은 자문위원단입니다. -김신언 : 세무사, 미국변호사 -류보선 :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정희 :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정웅 : 알바노조 비대위원장 -신형철 : 조선대 문학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안효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오찬호 : 작가 -윤김진서 : 유니브페미 대표 -이윤경 : 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 센터장 -한인정 :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정치 혐오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소수정당 후보의 자문위원을 맡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

방송3사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초청해서 양자 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 보도한다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선거 구도를 양자대결로 정리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 3사는 지금껏 내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거대 양당 후보에만 보도를 집중해왔습니다. 이번 양자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방송 3사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사용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를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 최근까지 방송을 진행하던 유력방송 앵커들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여섯 번째 만남으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안무가, 음악평론가, 영화감독, 작가 등 다양한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정도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10여년동안 르포작가로 살아온 터라 오늘 문화예술인들의 하소연이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용기내어 작가의 길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생계수입이 없는 상황에선 한 글자도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고정수입이 생기고나서야,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작가가 되고 싶어서 전업작가를 꿈꿨지만, 내 시간을 온전히 전업하려니 불안과 걱정으로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던 거죠. 작가로서 경험했던 불안정한 현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추경을 증액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원내정당 기본소득당의 대선후보로서, 저 오준호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진작 만났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조, 100조를 던지면서 통 큰 손실보상 하겠다며 말잔치를 벌일 때, 저는 모든 원내정당이 긴급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말입니다.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지원도 늦어지고, 국민들의 상처도 커지는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추경과 손실보상법 논의과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갑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종교의 광신도들, 기재부 중기부 산자부의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민국 국회가 쩔쩔매는 것이 현실..

https://youtu.be/TCsd_nm0qG8 BIEN 국제 워크숍 내용이 잘 정리된 영상이 발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한국의 기본소득 공약을 주제로 토론하다니, 사실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후보간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의 기본소득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에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입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을 실현한 사례가 없는데,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 역시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이 하지 않고 있으니 못한다는 건 상상력이 빈곤한 것입..

"20대 여성은 의제 형성에 뒤처지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얘기에 정치권이 대응해 공약을 만들긴 어렵다."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한때 유행한 표현을 빌리자면,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틀렸습니다. 시민이 자기 고통을 호소하면, 그걸 의제로 만드는 건 정당의 역할입니다. 가령 골목에서 시민이 차에 치여 신음하면 정당은 주택가 차량 속도 제한이란 의제를 만듭니다. 여성들이 "여자라 죽었다"고 절규하면 정당은 그 배경을 살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걸 하라고 정당이 있고,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 업무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라서 죽었다"의 배경에 있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추상적이라 폄훼하는 것도 놀랍지만, 20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못 만드는 걸 반성하긴..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 중 하나가 배달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 체계는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새롭게 등장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노동조합입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께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에게 맞는 사회보험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올해부터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일을 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개..

부산학생인권조례가 5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학생이 존엄한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선 후보로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인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학생인권에 대한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조속히, 제대로 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와 봉사시간을 빌미로 반강제적인 위문편지를 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발의는 청소년이 어른의 통제와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