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오늘,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기본소득당은 2년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쌓아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을, 2021년 3월에 「기본소득 탄소세법안」을, 11월에 「기본소득 토지세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창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딛고 기본소득 실현으로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오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하는 기본소득법안은 세 가지 점에서 ..

윤석열 후보가 청년 사회복지사들 만나 "코딩 공부해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라며 한 말이죠.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해놓고 지금껏 이렇다 할 복지정책을 내놓은 적 없습니다. 그러고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를 만나 하는 소리가 코딩 배우라고 합니다. 당장 "김건희 씨가 찾는다는 도사가 코딩 배우라 했나"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복지사들에게 재정지출 대비 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1인당 몇 명을 담당하는지나 압니까? OECD 평균은 복지사 1인당 7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사 1인이 400-500명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이후 그들이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압니까? 그들을 더 갈아넣는 것이 윤 후보가 생각하..

국회 의원회관,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 21주년을 맞아 치러지고 있는 사진전입니다. 환대해주신 전장연 활동가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동권 투쟁 21년의 시간을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고, 담장으로 오르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뭉클하게 와 닿았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온몸 던져 싸웠던 장애인의 투쟁 덕분에 대부분의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 인권 뿐만 아니라 보편 권리를 두텁게 만드는 투쟁이었던 셈입니다. "이동권이 누구야?" 처음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동권’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낯선 말이..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김건희 씨는 “돈을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터지는 것”이라며, 자기와 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 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후보와 그 부인이, 이미 유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 편이라고 떠들 수 있다는 것, 충격입니다. 윤 후보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형 성폭력 해결 의지가 과연 있습니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났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의 2차 가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와 함께 ‘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일곱 글자 공약을 밝혔는데, 전자에만 진심이었던 겁니까?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은 이 녹음 파일이란 것이 대단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

'기본소득 다만나' 프로젝트, 벌써 4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에는 녹색당을 만나고 왔습니다. 녹색당과는 인연이 깊은데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다양한 연대를 이어왔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오랫동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뛰어온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 정치의 동료로서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후대선운동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후보이기도 한데요. 기후위기 이슈 하나로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뭉쳤던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은 한국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한 획을 그었던 장면일 겁니다. 각기 다른 지향을 지..

심상정 후보가 칩거에 들어가 나흘째입니다. 어제 정의당 지도부가 심 후보를 찾아가 만나더니, 오늘은 당 비상회의에서 쇄신안을 만들어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심 후보가 조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그것도 4선 의원 출신이 선거운동을 하다 말고 연락 끊고 잠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원이 선출해 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그 후보가 국민과 당원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돌연 칩거에 들어간다? 참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선거운동의 쇄신이 필요하면 후보와 당 지도부가 머리 맞대 상의했어야 합니다. 후보 자신의 문제라면 당원과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태도고, 현대 정당다운 해결방식입니다. 정의당의 대응도 이상합니다. 심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와 1대1 TV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다 싶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자기 후보도 끼워서 4자 토론해달라 아우성입니다. 뻔하디 뻔한 기득권 정당, 그들만의 리그에 신물이 납니다. 후보는 비호감에, 대안은 사라지고, 경쟁마저 시시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란 국민의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벌써부터 정치 못 믿겠다, 지겹다 말씀하십니다. 20대 대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득권 정당 네 후보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이 네 후보만 열심히 다뤄줘도 뭐합니까.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압니다. TV토론도 똑같을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네 명 모인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서로 헐뜯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유..

어제 수원 광교에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찾아뵈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강남훈 , 김세준 상임대표님과 김성용 사무총장님께서 환대해주셨습니다. 특히 강남훈 대표님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BIE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강남훈 대표님의 발표 중에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의 하나로 토론 참여 수당을 제안하신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공부하며 많은 조언을 얻었던 강남훈 대표님과 직접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을 두고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자리에서는 토론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협력을 다각도로 도모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어제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폭로' 제보자가 사망한 소식을 두고 여러 입장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입장들을 보며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이 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라며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썼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이재명의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제보자의 사망에 관련이 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정의당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오싹하고 섬뜩하다”라며, 인상비평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요. 심상정 후보도 "또 이 후보 의혹과 관련된 분이 사망했..

“여기, 이대녀가 있다!” 여성 청년들이 국회에서 ‘21세기 서프러제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 오준호의 ‘기대 캠프’에 함께 하는 2030 여성들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청년의 표심에 호소하는 대선 국면에 정작 여성 청년은 그 존재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기대 캠프의 여성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혐오발언, 채용 성차별, 젠더 범죄를 정치가 해결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저 의제들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반페미니즘 정치’로 뭉쳤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정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청년에게 일상의 문제이며, 따라서 ‘반페미 정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