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모 불편을 호소하는 인구가 천만이라니 적지 않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우선 순위에서 탈모가 먼저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모에도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탈모에 건보 확대를 말하려면, 마땅히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담도 늘리자 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가 건보기금 지원금을 늘리려면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탈모인 천만 명이 동의한다면 이번이 국민 부담률을 높일 기회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사회보험료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45%가 넘습니다. 한국의 건보 재정은..

새벽부터 화마와 싸우다 소방공무원 세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과 순직하신 분들과 함께 생사를 오갔던 동료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은 평택 팸스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물류창고처럼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이 고립되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은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이번 희생이 더 쓰라린 이유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던 희생을 또 마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이후 정치권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상주 감시원..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혼란 이유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을 들었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페미니즘 외치던 인사를 영입하더니, 일부 청년 남성이 반발하자 바로 쫓아내며 한 말입니다. 청년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젠더 문제에 관해 비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주식, 경제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채널 출연은 취소했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편향 방송’으로 지목한 채널입니다. 청년 여성은 유권자로서 존재감을 부정당했습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입니다. 청년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는 대선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더 악화할 ..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해법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쏙 뺐습니다. ​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입니다. ​ 말 바꾸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위기 해법이 민주당 경선 시기 이낙연 후보 정책보다 못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습니다. 이럴 거면..

'기본소득 다 만나!' 새해 첫 방문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찾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연구하고, 조직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꿈 같은 아이디어에서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안효상 이사장님과 박선미 사무국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인 '기본소득 월 65만원' 정책도 소개드렸습니다. 늘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만 뵙다, 기본소득당의 대선 후보로 뵈니 은근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동료로서 심도 깊은 질문과 따뜻한 환대를 나눠주신 덕에 더 풍성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종인 씨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후보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연기만 해 달라” “연기만 잘 하면 선거에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보니 3월에는 오스카상 시상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리는 건 대선입니까, 오스카상입니까?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속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속여 정권 쥐자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까. 이게 제1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식입니다. 후보는 입만 열면 망언으로 국민 홧병 돋우고, 선대위원장은 국민 속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수준이 정말 참담합니다. 보수가 이런 수준이니 민주당이 유능해보이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정책 경쟁은 더더욱 실종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기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히고, 국민을 속여 정권을 쥐..

-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 반드시 열겠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기득권 정당은 낡은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저 오준호는 오늘도 소통관으로 출근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도 정책 선거를 위해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월 65만원’ 2호 공약 ‘생활동반자제도’ 3호 공약 ‘기후변화 멈추는 탄소세와 그린뉴딜’ 4호 공약 ‘토지이익 다함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꾸준히 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비전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공유부 이익 다함께!’ 토지..

-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슬로건 및 PI 공개 기자회견 오늘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면을 가득 채운 문구처럼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아마 읽으시는 분에 따라 ‘누구나 기본소득, 나답게 대한민국’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달하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답게’는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일상과 역대급 비호감 선거 속에서 외면 받고 있는 수많은 ‘나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 이제 ‘내가 바라는 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당과 오준호 후보의 대표적 상징인 ‘기본소득’을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은 ..

'기본소득 다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끝내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합니다. 또한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실업과 소득 상실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정치는 고통당하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네거티브 경쟁만 벌입니다. 정책 토론은 약에 쓰려 해도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양당 후보와 그 가족의 의혹, 부적절한 발언, 당내 갈등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을 만..

대구 방문 중에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무슬림 학생 간에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경북대의 무슬림 유학생들은 학교 가까이 거주하며 낡은 예배당을 사용했는데, 소음 등 문제가 있자 기금을 모아 새 예배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 "어떻게 오셨냐"며 주민들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한참 대화하며 무엇이 고충인지 들었습니다. 이어 동네에서 오래 마트를 운영하는 무슬림 주민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원을 반대하는 측의 걱정을 알고 있다며,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주민과 무슬림 학생들이 오래 좋은 이웃으로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