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가 앞다투어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씁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다"면서 도로, 철도, 지하차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토목건설은 애초 민주당에게 ‘금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 토목예산은 사상 최대인 27조원이고, 대부분 도로와 철도 건설에 투입됩니다. 거창하게 깰 금기도 없습니다. 없던 금기를 만들어 깨는 것일까요? 어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보의 금기 깨기라니,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대개혁한다는 결기는 어디갔습니까. 진보의 금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소신을 깨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와 자신이 ‘진보의 금기 깨기’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겁..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최저소득은 어디갔나요? 중선관위가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그 어디에도 ‘시민최저소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어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누구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던 심 후보가 이제와 슬쩍 기본소득을 밀어넣으니 황당합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을 기본소득 대항마처럼 홍보하다가, 이제와 10대 공약에서 빼다니 유권자 기망입니다. 심 후보가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물을 겁니다. 저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진보정치 비..

정부가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거나 아예 제한을 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 이제 일일 10만 확진이 눈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중증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일일확진자가 20만명, 50만명이 되었을 때에도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어제(16일)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9만명에 이르면서 위중증 숫자는 하루만에 24%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제어되지 않으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확인하고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은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거전에 몰두하다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저는 선본원은 물론 선거운동을 돕는 유세차량 기사님의 안전까지 다시 한번 신중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고를 교훈삼아 모든 선본이 선본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합니다. 선본원들은 단지 후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1..

오늘 4자 토론도 저 빼고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방송사, 네 정당 후보들은 소수정당에게 최소한의 토론 기회도 안 주는 이 불공정 게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을 그리 비난했으면서 자신이 토론에 포함되자 불공정 게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죠. 저는 첫 번째 4자 토론 직후 '가상 5자 토론'을 제작해 후보들의 입장을 따져묻고 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제가 따로 가져다가 각 후보들을 시원하게 까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자기가 위기의 해결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탄 없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도 뻔뻔하지만 '녹색..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범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윤 후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복수를 하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부의 검찰총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후보는 왜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배임입니다. 여당이 반발하니 이제는 "문제될 것 없으면 불쾌할 일 없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윤 후보, 수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죄 없으면 말고 하며 아무나 표적 삼아 기소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왜 고발사주 의혹이 정치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나요?..

-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 2월 9일 기자회견 발언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부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위해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입니다.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윤리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은 대한민국을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약속입니다. 1.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이재명 후보는 필사적 반전이 필요한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씨가 그제 회동한 일에 대해 송 대표는 "(김종인 씨가)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잘 준비돼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준비가 잘 돼서 여론조사에 앞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요? 준비 엉망인 거 다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큰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한 건 그냥 일 잘 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할 일'을 과감히 하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주장하던 '억강부약 이재명'은 어디가고 부동산 300만호 공급 얘기하는 '개발공약 이재명' 또는 '탈모약 이재명'만 남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건 ..

대선 D-30,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강남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가장 싼 값으로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제가 찾아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의 경비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와이번스가 5년 이상 일했던 노동자들을 ‘면접 탈락’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도가 깔려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조의 싸움으로 부당한 해고통보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조와해와 고용불안의 위험에 시달리며 용역업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와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은 10여년동안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