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211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 -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8일 기자회견 발언 저 오준호는 오늘 재정 민주화 개혁과 주권화폐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유례없는 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소득 재분배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국회의 1차 추경안 심사가 처한 어려움이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등을 합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액수는 여야가 요구하..

[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먹거리연대와 ‘농정대전환·먹거리 정책협약’ 체결

- 배포: 2022. 02. 09. (화) -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후보, 먹거리연대와 ‘농정대전환·먹거리 정책협약’ 체결 - 오준호 후보,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연대 및 전국먹거리연대와 정책협약 - 용혜인 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정·먹거리 전환 내용 대선 정책에 반영하겠다” - 오준호 후보 “충분한 기본소득 65만원은 농촌의 삶 변화시킬 것. 농정대전환과 기본소득의 시너지 효과 기대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9일 15시에 농업먹거리연대 및 전국먹거리연대와 ‘농정대전환·먹거리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식에는 오준호 후보, 용혜인 의원,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여영석 두레생협 정책매니저,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오준호,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 참석

- 배포: 2022. 02. 09. (화) -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 참석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도식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등 대선후보 참석 - 생명안전네트워크, 대선후보들에게 시민사회 생명안전 과제 전달 - 오준호 “위험한 일자리 거부할 수 있는 힘, 기본소득을 통해 만들겠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9일 13시에 세월호 ‘기억공간’임시건물 앞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했다. 이번 약속식에는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등 대선후보들이 참석했다.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도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송경용 성공회신부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의 여느 말씀을 시작으로, 대구지하철참사 희..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오준호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다”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배포: 2022. 02. 09. (화)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다”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 오준호 “반려동물 공약 만큼 농장·야생·전시·실험동물의 존엄 지키는 공약 중요” - 오준호 “동물과 자연의 권리 헌법에 명시하고 동물보호법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할 것” - 공장식축산업 폐지, 반려동물 상업적 거래 금지, 동물 서식지 보전 등 동물권 공약 발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9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준호는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을 없다”며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시민사회 5개 영역 단체와 정책협약

오준호 후보, 시민사회 5개 영역 단체와 정책협약 -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NPO 5개 영역 시민사회 제안 - 오준호 “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역할” - 오준호 “기본소득과 시민사회 풀뿌리 연대와의 콜라보를 실현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8일 오전 11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5개 영역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식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책 협약은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시민사회·NPO 등 5개 영역 네트워크가 제안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박성호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전환이 시기에 시민, 지역, 문제해결을 중심에 두..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배포: 2022. 02. 08. (화)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코로나 위기에 재정 관료는 국가 곳간 지키기 바빠, 이건 민주주의 아닌 ‘관주주의’ -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올 것 - 현재 민간은행의 신용화폐 제도를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주권화폐 제도로 전환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캠프는 8일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통화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현재 민간은행 중심의 신용화폐 제도를 ‘주권화폐’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통화정책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번 국회의 1차 추경안 심..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윤석열은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오준호는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배포: 2022. 02. 07. (월)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윤석열은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오준호는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 오준호 “담배 개소세로 공공병원 연 3개씩 짓겠다.” - 오준호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 장려하는 꼴” - 오준호 “지자체 공공병원 설립 국고보조금 비율 80% 까지 늘릴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담배 개소세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담뱃세를 국민 건강을 위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 오 후보는 담뱃세 재원을 이용하면 해마다 공공병원을 3개씩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포퓰리즘 공약,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을 장려하는 꼴”이라..

보도자료 2022.02.10

[보도자료] 오준호, 가상토론 통해 이재명과 기본소득 논쟁 오준호 VS 이, 윤, 심, 안 5자 가상대선토론 공개

배포: 2022. 02. 02.(수)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가상토론 통해 이재명과 기본소득 논쟁 오준호 VS 이, 윤, 심, 안 5자 가상대선토론 공개 - 불러주지 않으니 직접 토론에 나섰다. 오준호 캠프, 5자 가상대선토론 공개. - 오준호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도입” - 오준호,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일침. - 오준호, “기성정당 후보들의 답답한 이야기 속 시원시원한 대안 전하고파”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캠프는 지난 3일에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을 일부 편집하여 오준호 후보를 포함한 5자 가상 대선 토론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공개했다. 오준호 후보는 타 후보들의 부동산문제, 기본소득,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 토론했..

보도자료 2022.02.10

차별이 안 보인다면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용오상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이미 차별 구조의 수혜자라서 그 차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별임금격차만 놓고 봅시다. OECD가 1995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냈는데 26년간 우리나라가 늘 꼴찌였습니다. 남성 중위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67입니다(2021). 오이시디 평균은 100대 87입니다. 외국 남성이 특별히 무능력한 게 아니라면, 한국 현실에 구조적 원인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유리천장, 채용성차별, 고용단절에 여성이 취약한 건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적 차별은 법제도로 규제를 시도합니다..

‘혐오 장사꾼’을 온라인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J잼미님이 악플과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BJ잼미님의 명복을 빕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은 잼미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김인혁 선수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으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페미 검증”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특정 단어 사용, 행위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퍼뜨리며 수많은 여성들을 낙인찍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잼미님의 죽음 뒤에는 수많은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하는 네티즌, 이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취득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재 없이 방관한 유튜브 등 플랫폼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도_공범 해시태그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