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예비후보 때부터 선본원들이 꼭 인터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목소리를 컨텐츠로 대변하는 닷페이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닷페이스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닷페이스에서는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봐주셨는데요. 기본소득 일타강사인 제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답변해드렸죠. 특히 그 중 “모두에게 65만원을 주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65만원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은 저 역시 유세현장에서도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은 가난한 정책이다” 복지 이론가 티트머스의 말이죠. 선별복지가 더 낫다는 인식은 재정이 지금 있는 게 전부라는 전제에서만 그렇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

김동연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해서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고민에 대해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교체든 정치개혁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그 방향이 사회대전환이라는 북극성을 향해야 합니다. 곧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도 열망도 없는 정치교체라면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고, 김동연 후보와 달리 큰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본소득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길입니다. 저는 정당 간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정치개혁안을 이미 ..

윤석열 후보가 망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내도 북의 핵 위협 막을 수 있다”라고요. 무지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성인지 예산은 별도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인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중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부처나 사업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일부를 떼어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없애자는 건가요? 이 예산을 없애고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북핵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지 예산을 끌어들여 반페미 코인을 타보려는 윤 후보 행동, 참 한심합니다. 그러..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

심상정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원내정당 중 기본소득당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공보물에 넣었습니다. 돈 없어 작게 만들었지만 그 공약을 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것보다 면수가 두 배 많은 심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 심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할지 말지 확실히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 심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공보물에 넣지 않은 이유, 밝혀주십시오. 2022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급하다고 박근혜?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통합정부 같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수철엔 고양이손도 빌린다지만, 아무리 표가 급해도 박근혜 수호정당에 러브콜을 하다니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조급한 표 모으기는 오히려 '박근혜 잡은 검사'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줍니다. 속이 뻔한 표 셈법은 국민에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의 아이콘 윤석열 후보는 악화해온 불평등, 양극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평등, 양극화를 뒤집을 과감한 정치경제 해법만이 증오의 권력을 막을 것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내걸고 민주당 주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

국민통합 정치개혁, 원내 6당이 책임 있게 합의합시다 20대 대선, 뽑을 사람 없어 차악 후보 뽑는 비호감 선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때, 당면한 위기에 맞선 대전환의 비전을 경쟁해야 할 지금입니다. 헐뜯기와 한 줄 공약 남발에 국민들 어느 때보다 정치에 지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정신도 의제도 사라진 이번 대선을 정치개혁 실현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먼저 국회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9명, 8명, 정의당은 1명입니다. 기본소득당,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거두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좌고우면은 그만두고 이제는 '새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돌아가신 선본원의 유지를 따른다는 안 후보 말씀에, "불시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어떻게 아나. 선본원들이 유서라도 써두었나"라고 조롱한 이준석 국힘 대표를 규탄합니다. 대표는 고인 모독, 후보는 구둣발 올리기, 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겁니까? 차라리 당명을 패륜의힘으로 바꾸십시오 2022년 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