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의 소득 공약은 어디로?

<심상정 후보의 소득 공약은 어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최저소득은 어디갔나요?

 

중선관위가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그 어디에도 ‘시민최저소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어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누구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던 심 후보가 이제와 슬쩍 기본소득을 밀어넣으니 황당합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을 기본소득 대항마처럼 홍보하다가, 이제와 10대 공약에서 빼다니 유권자 기망입니다. 심 후보가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물을 겁니다.

 

저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진보정치 비전에 어울리는 소득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부분 노동자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습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해 시대를 역행합니다. 심지어 재원 대책과 증세 계획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 후보가 시민최저소득 대신 가져온 기본소득 공약 예산은 연 45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심 후보 공약집 어디에도 복지 공약의 소요재정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국가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재정적 기초도 없는 ‘사상누각’입니다.

 

이래서야 200조, 300조 드는 공약을 한 줄로 지르는 윤석열, 이재명과 심 후보가 다를 게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의 복지국가 약속을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저 오준호는 유일하게 기본소득 공약과 재원 대책, 증세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재원 계획 밝혀 기득권 양당 후보와 뭐가 다른지 보여주십시오.

 

늦게라도 기본소득 시작한 심상정 후보와 코로나 이후 필수인 기본소득 토론하길 고대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