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웃습니다.

 

국회가 증액 7번 요구하면, 기재부는 7번 반대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그랬습니다. 기재부가 국가 부채로 국민 겁박하는 동안, 가계부채 증가폭은 선진국 3배로 높아졌습니다.

 

저 오준호는 기재부의 나라 용납 않겠습니다. 나라 곳간 틀어쥐고 국민을 위해 돈 안 쓰는 정부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책은 180석 갖고 국민의힘에 휘둘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에 코로나 추경 매번 반대당하면서 제도 개혁 못한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고집하는 홍남기 부총리 제때 못 자른 것입니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50조 써서 막을 거, 나중엔 500조 써도 못 막습니다. 재정 관료 고정관념이 아닌 국민 목소리 들어야합니다. 재정건전성 신화를 돌파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오준호는 재정 민주화 개혁, 기재부 해체부터 단행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결정 기능 떼어내겠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아니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모피아’ 재정 관료 입김 배격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춰 코로나 확장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은 코로나 시기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코로나에도 든든한 내일, 누구나 행복한 내일 책임지겠습니다.

 

 

2022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