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정치개혁, 원대 6당이 책임 있게 합의합시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원내 6당이 책임 있게 합의합시다

 

20대 대선, 뽑을 사람 없어 차악 후보 뽑는 비호감 선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때, 당면한 위기에 맞선 대전환의 비전을 경쟁해야 할 지금입니다. 헐뜯기와 한 줄 공약 남발에 국민들 어느 때보다 정치에 지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정신도 의제도 사라진 이번 대선을 정치개혁 실현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먼저 국회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9명, 8명, 정의당은 1명입니다. 기본소득당,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수정당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다양성 정치라는 시대적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원내 6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개특위로 정치개혁 법안 책임 있게 논의합시다.

 

지금이라도 대선후보가 모여 정치개혁 원포인트로 제대로 토론합시다. 초청후보 비초청후보 가르는 불공정한 TV토론회로는 낡은 정치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말잔치만 할 게 아니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책임질 수 있도록 원내 6당 대선후보가 정쟁 아닌 대화로 합의합시다.

 

저 오준호는 이미 정치개혁 과제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합정당 허용입니다. 다양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표 없는 정치로 국민통합 하자는 겁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다른 진입장벽 세워 소수정당 국회 진입 막지 않고, 비례성을 확 높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제대로 고칩시다.

 

비례대표 의석 대폭 늘려 국회의원 정수도 증원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OECD 수준으로 삭감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습니다.

 

선거연합정당 제도 역시 도입합시다. 다양한 정당이 연합해 본래의 정당을 유지하면서 후보를 낼 수 있으면, 정치적 다원성과 역동적인 선거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단일화 문제로 정책 경쟁 묻히는 일도 사라집니다.

 

지금 대선처럼 사표 걱정 때문에 1번이냐 2번이냐 차악 고르라 강요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곧 국민의 뜻이 되는 정치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 낡은 정치 극복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그렇다면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도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