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고작 3.3조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9조를 넣자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를 넣자고 큰소리치더니, 뻥이었네요. 기재부가 짜놓은 판에서 여야는 몇 조 증액하고 감액하는 밀실협상을 거쳐 사이좋게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심함, 기재부 하나 컨트롤 못하는 여당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위기가 다시 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확진자 병상을 제때 확보할 수 있나요? 전처럼 의료진을 갈아 넣지 않을 수 있나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할 테니 정부 믿고 방역 협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유니브 페미와 함께 온라인 공론장을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12월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대학을 건설할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윤김진서 대표님과 윤원정 집행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유니브페미에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공론장만 남은 대학 사회의 현실과 함께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공론장의 대문에서부터 혐오를 마주하고 입장조..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발달장애인이 집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통로가 끊겼습니다. 모든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의 소식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 역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의 책임방기였습니다. 비극을 멈추고 싶다면, 장애인에게 절실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내년 607조 원의 예산에도 장애인 가족의 목숨 건 절규 섞인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번..

페이스북으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밀당이 가관입니다. 웃기다 못해 짠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이어준다는 '재회 컨설팅'이 성업한다는데 두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회 컨설팅 업체는 언제 전화 받고 언제 무시할지, 문자와 sns를 언제 어떻게 남길지 하나하나 코칭해준답니다. 국민이 볼 때 그냥 전화하고 만나면 될 것을, 나 좀 봐달라고 별별 쇼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재회 컨설팅 업체라면 연결해줄지 모르죠. 사기 피해자도 있다지만, 대권을 바라보는 국힘에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국민은 압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 해서 그 당이 집권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걸요. 고려 서희는 세 치 혀로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혀를 놀릴 때마다 국격을 짓뭉개고 있죠.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전국환경시설노조 정책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데, 현장의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비소의 몇백 배나 되는 유독물질로 쓰레기 소각할 때 불완전연소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현재 작성은 끝났고, 곧 연구소에 게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오면 사회적인 충격이 클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환경시설의 직영화, 광역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11/30(화) 오전,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오준호, “생활동반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함께지며 상속권과 친권을 인정” ― 오준호,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 세제 혜택 함께” ― 오준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과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진다.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오준호,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 운운하며 봉창 두드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지지해야”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합니다.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뜻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입니다. ‘2호 공약’에도 모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소득 철학을 담았습니다. 저 오준호는 당신이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족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관해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

며칠 전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나는데 "삼국지 인물 중 누굴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동문서답만 했다고 합니다. 나름 그 학생은 아버지세대인 윤 후보가 잘 답할 거라 여겨 던진 질문일 텐데요.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으면 조조, 유비, 관우.. 라고 답할 겁니다. 저는 '장각'이라고 하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인물이죠. 장각과 황건적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은 삼국지(연의)가 기본적으로 보수귀족의 시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한 왕조 말, 농민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장각은 농민에게 의료를 베풀며 '태평도' 사상을 퍼트립니다. 태평도란 결국 평등하고 고통 없는 세상을 열자는 겁니다. 30만 농민을 규합해 봉건세력에게 봉기한 장각이야말로 진정 영웅이 아닐지요. 우리가 아는 조조, 유비, 손권, 동탁 등은..

왕십리역 11번 출구 가까이 40년 넘게 노점을 하는 1939년생 김종분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옥수수를 삶고 떡을 굽습니다. 영화는 김종분 씨,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팔순 구순 '할매'들의 유쾌하고 다부진 하루하루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김종분 씨가 1991년 5월 25일 대한극장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 폭력진압에 쓰러져 질식해 사망한 고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라고 밝힙니다. 저는 어떤 영환지 대략 알고 갔지만, 모르고 본 관객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열사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김종분 씨의 삶을 그려내는 방식에 말이죠. 평범하고 가난한 한 여성이 어떻게 악착같이 노동하며 살았고, 자식을 빼앗기고 어떤 투사가 됐는지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삶'입니다. 저는 당원 유세에서 좋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철학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을 지키고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첫째, 충분한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합니다. 둘째, 기본소득의 바탕 위에 좋은 삶을 위한 기본권을 실현합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매개로 생태사회, 디지털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인가?"하고 묻습니다. 다수 국민도 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제 좋은 삶을 성장보다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