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잘린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마땅한데 '잘린 사람들'이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제(화) 용혜인 의원실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연 토론회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쓰려고 하면, 많은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에게 업무를 떠넘깁니다. 자신이 휴직하면 동료가 고달파지니 휴직한다는 말을 못 꺼냅니다. 출산‧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말하면, 무급휴직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하면 해고를 통보합니다. 아이 좀 낳으라고 정부도 사회도 입만 열면 떠드는 나라에서 육아맘‧대디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다지만 일터에선 정작 임신, 출산, 육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고 ..

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분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한다는데 왜 굳이 출마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대답으로 제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저 오준호든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기본소득을 맞게 이해했다면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기본소득제도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 진작 방안,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이 그게 전부라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자고 합니다. 그러..

단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이 학살자 전두환이 생을 마쳤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애도도 추모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장 따윈 논의조차 꺼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천수를 다한 학살자가 아니라 그에게 고통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를 돌보고, 그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민주주의를 보란 듯이 더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보기

1호 공약은 “월 65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 오준호 후보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오준호,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불투명” ― 오준호,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할 수 없을 것” ― 오준호, “심상정은 양당체제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내용도 없는 제3지대 타령중” ― 오준호, “주4일제 도입하려면 기본소득 보장이 필수적” [첨부1] 1호 공약 해설(파일로 첨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한다는데 왜 굳이 출마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대답으로 제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발표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기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를 하겠다며 기득권 경쟁에서 배제된 사람들, 우리 사회 소수자와 함께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후보에게 "조건없이 만나자"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안철수 후보가 반기득권을 상징했습니까? 심 후보의 3지대론은 양당정치만 아니면 아무 내용이 없어도 연대하겠다는 뜻입니까?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주창해온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해결, 차별금지법 통과에 동의하는 후보들입니까? 그 두 후보가 종부세, 토초세를 지지하는 후보들입니까? '반기득권'이란 구호는 단지 정당구도 속 기득권에 반대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오늘 심상정 후보의 행보를 보면 정의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https://youtu.be/Pp1Ze15eMbI 지난 토요일, 기본소득당 당원여러분께 대선 예비후보로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격려와 환대를 보내주신 당원분들 덕분에 항마력과 자신감을 200% 얻었던 날이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의 용기가 그의 친구들과 그들의 세계를 구한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다가오는 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앞당길 마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감히 제가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되려고 나섰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제가 후보가 된다면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기본소득 선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

페이스북에서 보기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저부터 변하겠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기득권으로 퇴행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반성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어떻게'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민주당을 바꾸려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기본소득을 기득권에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기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에게 돈 몇 푼 나눠주자는 식으로, 민주당 주류정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바꾸려면, 수도권 자산보유 계층의 눈치만 보는 민주당을 움직여 국토보유세 입법에 나서게 하십시오. 산업계의 저항을 이겨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당론으로 만드..

페이스북에서 보기 오늘 11월 20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여전히 ‘트랜스젠더’라서 차별받고, 끝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임을 사회에 당당히 커밍아웃했던 대표적 인물인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트랜스젠더라서 당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음을 인정받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죽음 대신 삶과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보게 된 영화 에서 트랜스젠더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과정에서 생식기 수술 등의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판단하는 낡은 관습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및 외부..

오늘(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만 아동학대 사례가 약 3만 건입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80%를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가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입니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을 ‘태어난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신속한 복귀’ 원칙을 폐기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침은 ‘아동을..

연예인 전효성 씨가 여성가족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일부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고 그녀를 조롱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여가부 해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효성 씨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캠페인에 참여했을 뿐인데도요. 사태가 이런데도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 반대합니다. 일부 여론의 분위기에 떠밀린 여가부 폐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는 건 여성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1%로 부처 중 가장 작고, 부처 사업 중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7.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국 현실에선 여성가족부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