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고작 3.3조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9조를 넣자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를 넣자고 큰소리치더니, 뻥이었네요. 기재부가 짜놓은 판에서 여야는 몇 조 증액하고 감액하는 밀실협상을 거쳐 사이좋게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심함, 기재부 하나 컨트롤 못하는 여당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위기가 다시 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확진자 병상을 제때 확보할 수 있나요? 전처럼 의료진을 갈아 넣지 않을 수 있나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할 테니 정부 믿고 방역 협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을 투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 돈으로 공공의료 확충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하고,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시다.
돈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기금 누적흑자가 17.4조원입니다. 이 누적흑자를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합시다. 2022년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율 20%까지 모두 지원하면 4조원이 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합의한 예산 3700억 원의 열 배 이상입니다.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씁시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예산은 고작 2.2조입니다. 실제 손실액은 수 조 원일 거라 예상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32.1조입니다. 세입을 적게 예상하다보니 초과세수가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절반만으로도 2022년에는 넉넉한 손실보상 가능합니다. 골목경제가 다 무너지는 판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쌓아두다니 말이 됩니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내년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시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재난기본소득 없이는 K-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은 더 악화될 겁니다. 내년 조기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50조 추가재정을 편성합시다.
이럴 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정을 아끼자는 정치인은 한심합니다. 곳간 불났는데 독 뒤에서 쌀알 줍자고요? 가계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서 국가부채를 관리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율은 G20 평균의 1/3 수준으로 낮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위기 극복 방법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는 어쩔 겁니까? 요새 이재명 후보는 공약 철회에 재미가 든 모양이신데, 리더가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부터 하십시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더 견뎌야 하는 우리 국민이, 대책없이 지르고 속절없이 물러나는 정치인을 리더로 여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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