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심고 비질하여 마을을 가꾼 사람들을 존중하라

경제성장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삶'입니다. 저는 당원 유세에서 좋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철학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을 지키고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첫째, 충분한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합니다. 둘째, 기본소득의 바탕 위에 좋은 삶을 위한 기본권을 실현합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매개로 생태사회, 디지털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인가?"하고 묻습니다. 다수 국민도 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제 좋은 삶을 성장보다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좋은 삶을 위한 '기본'으로 저는 아홉 가지 기본권을 제안합니다. 먹을거리, 건강, 생태환경, 교육문화, 안전, 참여, 주거, 노동-일자리, 우애입니다. 이를테면 안전 기본권은 폭력과 재난에서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참여 기본권은 노동시장, 공직선거 등에 동등한 참여 기회와 여건을 가질 권리입니다. 우애 기본권은 누구든 자기가 선택한 동반자와 살아가도록 지원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촘촘히 결합해 좋은 삶을 만듭니다. 앞으로 기본권 실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권 실현을 위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단 겁니다. 예컨대 기본소득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가정을 벗어날 경제적 수단이 됩니다. 이와 달리 현 복지체계에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출마선언하고 2주 남짓, 저는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을 목표, 정책수단, 국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저보다 한참 앞선 후보들이 과연 그런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해주십시오. 의혹 공방, 내용 없는 증오, 정치공학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음 주말에는 기본소득당 당원총회가 열립니다.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때부터 20대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서리가 내리면 국화의 절개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격 경쟁이 시작되면 누가 대안세력인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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