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 올해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없을 겁니다. 상위 10% 소득 비중은 전두환 시대 이래 꾸준히 늘었습니다. 1995년 전체의 35%였던 것이 2020년 46%로 뛰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꾸준히 감소해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때는 격차가 가장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소득격차 해소에 실패해 왔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는 저 그래프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소득격차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분배정책을 거대양당도 진보정당도 내놓을 용기와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늘(9일) 진성준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오준호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동한 소비진작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제안처럼 '청년들이 과일 사먹을 수 있는 돈' 정도의 기본소득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의미를 단순히 '소비진작'에 가두는 것은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

페이스북으로 보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변기 뚜껑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안이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죠. 우리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보면 볼수록 공중화장실 닫힌 변기 뚜껑 보는 기분이 들 겁니다. 두렵습니다. 대체 어떤 부패, 비리 의혹이 더 나오려고 하는지 말이죠. 일단 윤 후보 주변부터 볼까요.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됐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까지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막느라 선거운동에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후보 본인은 어떤가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어제 새벽엔..

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요란한 빈수레 대신 묵직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기본소득 탄소세’와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비전경쟁이 필요한 대선입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양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를 자처하던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만남을 들여다보니 정책도, 비전도 실종된 ‘맹탕’ 공조에 불과하더군요. 저 오준호는 요란한 빈수레 정치 대신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지금 당장 탄소감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마스크가 익숙해진 일상을 넘..

오준호, 예비후보자 등록 후 첫 행보 “이재명식 ‘이메일 지우기’로 탄소중립 이룰 수 없어” 3호 공약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표 - 12월 7일(화)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 후 11시, 전경련 회관 앞 기자회견 - 오준호, “재벌 눈치 보며 인류 생존의 과제 외면할 거냐” 기후위기 고민 않는 여야 비판 - 오준호표 기후정책 “기본소득 탄소세법,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녹색 금융 제도화, 탈핵” -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있는 vs 없는 미래 보여주는 퍼포먼스 진행 및 공약 발표 예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후보는 12월 7일(화)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전 11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탄소배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 “이재명, 기본소득에 의지가 있으면 만나자” - 오준호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 대선”, “윤석열은 짝퉁이고 이재명은 약하다“ -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삶의 안전 확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가능할 것 - 상임 선대위원장 신지혜 “기본소득은 불평등 바꿀 비전”, “젊은 정당 에너지 보여주겠다” - 공동 선대위원장 용혜인 “비현실적인 건 기본소득 아닌 부동산”, “기본소득당 정권 만들자” - 자문위원으로는 각계 전문가, 특보에는 다양한 의제의 현장 활동가 모여 기본소득당 당원총회 및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출범식이 12월 4일(토) 오후3시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기본소득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된 오준호 후보는 “이번 대선..

유니브 페미와 함께 온라인 공론장을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12월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대학을 건설할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윤김진서 대표님과 윤원정 집행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유니브페미에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공론장만 남은 대학 사회의 현실과 함께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공론장의 대문에서부터 혐오를 마주하고 입장조..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발달장애인이 집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통로가 끊겼습니다. 모든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의 소식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 역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의 책임방기였습니다. 비극을 멈추고 싶다면, 장애인에게 절실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내년 607조 원의 예산에도 장애인 가족의 목숨 건 절규 섞인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번..

페이스북으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밀당이 가관입니다. 웃기다 못해 짠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이어준다는 '재회 컨설팅'이 성업한다는데 두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회 컨설팅 업체는 언제 전화 받고 언제 무시할지, 문자와 sns를 언제 어떻게 남길지 하나하나 코칭해준답니다. 국민이 볼 때 그냥 전화하고 만나면 될 것을, 나 좀 봐달라고 별별 쇼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재회 컨설팅 업체라면 연결해줄지 모르죠. 사기 피해자도 있다지만, 대권을 바라보는 국힘에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국민은 압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 해서 그 당이 집권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걸요. 고려 서희는 세 치 혀로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혀를 놀릴 때마다 국격을 짓뭉개고 있죠. 헌법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