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표 기본소득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결정적 차이

 

오늘(9일) 진성준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오준호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동한 소비진작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제안처럼 '청년들이 과일 사먹을 수 있는 돈' 정도의 기본소득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의미를 단순히 '소비진작'에 가두는 것은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환의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유부를 사회구성원에게 재분배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제안입니다. 저는 이미 빈곤을 끝장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구체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저 오준호가 유일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공명포럼과 홍익인간과기본소득연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흔쾌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과 논쟁하고 경쟁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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