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대한민국, 확실한 해결책은 기본소득입니다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

올해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없을 겁니다.

상위 10% 소득 비중은 전두환 시대 이래 꾸준히 늘었습니다. 1995년 전체의 35%였던 것이 2020년 46%로 뛰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꾸준히 감소해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때는 격차가 가장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소득격차 해소에 실패해 왔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는 저 그래프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소득격차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분배정책을 거대양당도 진보정당도 내놓을 용기와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강남 규제하고 임대사업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다 시간 다 날리고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은 미칠 듯 폭등했습니다. 급기야 민심 눈치보다 보유세 양도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저 핀셋 정책, 땜질 정책의 연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왜 뒤로 물러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숨기며 대한민국 불평등 불판을 갈아버릴 수단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숨긴 이재명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이 '창조경제'와 얼마나 다릅니까. 180석을 갖고도 핀셋 개혁 밖엔 못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니까.

그렇다고 정의당이 잘 해낼까요? 지금의 정의당도 낡은 방법론에 기대 핀셋과 땜질만 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약속들이 그렇습니다. 신노동법, 주4일제, 토초세,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재분배 구상 없이 불평등 세상이 바뀔까요? 저 그래프가 좁혀질까요? 저런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압도적 스케일의 분배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반발에 맞서 싸우고 설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런 현실을 극복할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삶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은 땅 가진 부자, 탄소배출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 재정을 관료와 기득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로 쓰겠다는 의지의 표상입니다. GDP의 2%로 생색내는 정치가 아니라 GDP의 20%를 통 크게 움직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데 국민들은 극단적인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해야 합니까? 국민이 절박하게 묻습니다. 저 그래프를 좁힐 각오와 역량이 없는 정당은 이제 퇴장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장강의 뒷물결에 낡은 정치를 밀어보내고, 새로운 물결에 기본소득이란 큰 배를 띄우겠습니다. 거대한 재분배 기획,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보고서 원문: https://wir2022.wid.world/download/ (229페이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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