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전시전을 관람했습니다. 이한열기념관이 매년 여는 기획전시전 주제가 올해는 30년 전 1991년 5월 항쟁의 ‘얼굴들’입니다. 장진석 학예사님과 이은영 사무국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책장을 들춰보았습니다. 승리한 집단 기억으로 남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달리, 1991년 5월 항쟁의 의미는 제대로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고 많은 열사가 그 뒤를 따랐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을 제외하면 열사들의 이름도, 삶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전시전은 강경대 열사를 포함해 1991년 5월과 6월에 분신, 의문사, 또는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열 한 분 열사를 미술로 표현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분은 이정순 열사입니다. 열사는 1991년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장례..

1990년대 다른 많은 청춘들처럼 저도 를 읽고 '똘레랑스' 프랑스를 동경했습니다. 20년 동안 홍세화 선생님은 시대의 굴곡마다 용감하게 발언하신 한국의 '에밀 졸라' 셨죠. 제가 을 출간하자 선생님은 책을 읽고 트위터에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소득 운동의 초창기부터 연구하고 강연하며 씨앗을 퍼뜨리셨죠. ​ 지난 17일(금) 서울 인사동에서 홍세화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7년째 '장발장 은행'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 가는 사람이 한 해에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못 내 구치소에 가게 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홍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과연 지금 처지에 놓였을까요." ​ 홍 선생님은 제..

지난 8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월경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신고조차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백신 회사부터 다 망했을 거다"라는 농담이 오히려 매서운 분노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어제 여성의 시각에서 기후 위기, 환경,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비장애 성인 남성'에 맞춰져 있고, 코로나 이후 젠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월경 빈곤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월경용품은 여성의 생활에 있어 필수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결코 싸지 않은 월경용품을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 40일차에 접어든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서 천막 천장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막말과 억지정책에 대응하고 계신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활동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역차별 담론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 진공 상태의 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 후보는 누구든 소득상실로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른바 시민평생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가’로 치열하게 논쟁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민 1인당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자신의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해주신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 정책을 보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

오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주관한 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한뜻으로 요구하고 계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야기했더니 거대양당 후보 모두 갑자기 ‘핵발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칫하면 핵발전 르네상스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에서도 과거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과거의 에너지로 규정하며 탈핵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의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간에 원자력 진흥법이라는 국가적 기조가 ..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것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말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공개 채용이든 추천에 의한 채용이든 허위 이력 기재는 명백한 잘못이죠. 마치 시간 강사는 허위 이력 기재를 밥 먹듯 한다는 투입니다. 저도 2018년까지 3년 간 성공회대에서 정규학기, 계절학기 교양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사법이 바뀌어 공채로만 뽑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추천 받아 강의를 많이 열었고 저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할 때 '허위 이력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닌가요? 그 이력을 믿고 강사를 선택한 학생은 뭐가 되나요?..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119에 전화하듯,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할 때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입니다. 24시간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처럼,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연락에 불철주야 대응하고 계신 박점규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2년 사이 1만 1600명의 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에 1%도 안 되는 106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어렵게 신고를 해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보복 갑질 역시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고는 늘어나는데, 왜 기소는 더 적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노동부와 검찰..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은 것도 다 한다는 철수마켓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코로나 비극의 시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강조하는 의료현장의 비극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득 절벽과 간병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가족의 죽음을 방치합니다. 학교가 아니면 돌봄 받을 곳 없는 어린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일상이 된 비극을 접하고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의 빈틈, 돌봄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평등이 대한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기본소득 유보 입장과 부동산 감세 행보를 비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정했습니다. 이재명은 몇 번 부정할 겁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토지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고 억지로 만드는 조세도 아닙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