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분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한다는데 왜 굳이 출마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대답으로 제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저 오준호든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기본소득을 맞게 이해했다면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기본소득제도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 진작 방안,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이 그게 전부라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큰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자고 말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입니다. 기본소득은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동시에, 획일화한 기회 구조를 깨 어떤 삶을 택하든 존중받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이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가리키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1인당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65만 원은 2026년 예상 생계급여액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면 2033년에 1인 월 93만 원, 곧 1인 가구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집권 이듬해인 2023년에는 1인당 월 4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재정은 240조 원입니다. 2026년에 월 6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재정은 약 390조 원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원 마련은 첫째,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서, 둘째, 소득세제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해서, 셋째,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해서 주로 마련합니다.
기본소득 목적세로는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은 인류의 지식, 생태환경, 토지환경이라는 공유부를 활용해 이뤄집니다. 우선 기본소득 시민세는 지식 공유부 배당입니다. 모든 가계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10%의 세율을 추가해 과세합니다. 2026년 세수는 192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입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후 위기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조속히 줄이기 위해 도입합니다.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하며, 탄소배출 절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력 세율을 운용합니다. 세수는 2026년에 54조 원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 공유부 배당입니다. 지가를 하향 안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세제입니다.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민간 보유 토지이며, 이중과세를 막고자 재산세 토지분은 공제합니다. 세수는 2026년 50조 원입니다.
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축소, 폐지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국가 세수 기반을 약화합니다. 근로소득 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개 제도를 정비해 2026년에 92조 원을 확보합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현금성 복지를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에 통합하고, 복지지출 절감분을 기본소득 재정에 포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자활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을 통합합니다. 단, 기본소득 도입 후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지도록 합니다.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유지분형 배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유지분형 배당이란 국가가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에 대대적 공공투자를 벌이고, 기술혁신의 결실을 국민 소득으로 돌려주겠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하여 재분배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비·생산·유통이 선순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늘어납니다. 단,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수입과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는 이번 재원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치인들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려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 불가능하고 있는 재정으로 주려면 푼돈이라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과도 저는 토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한강 물로 빨래만 하겠습니까, 배를 띄워 대한민국 전환의 길로 나가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당론으로 만들 자신 있습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 후보 대 기본소득 후보로 서로의 정책을 놓고 제대로 토론합시다.
심상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농민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까? 여성, 청소년, 노동자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안 됩니까?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작업장에만 있습니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건 없이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면 안 됩니까? 심 후보가 주장하는 주4일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할까 걱정합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소득 보장이 필수입니다. 저 오준호와 이런 정책을 놓고 토론합시다. 그저 양당 체제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내용도 없는 제3지대 타령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하는 건 그만두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충분한 기본소득 반드시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2호, 3호 공약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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