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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이 실현된 2022년의 크리스마스로 초대합니다

기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침에 청와대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혼미합니다. 그래도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은 남아 있는데 뭘까요. 바로 오늘 성북구 미인도에서 열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입니다. 전시를 통해 서로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는 사람을 생활동반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미래를 미리 엿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면 반대 여론이 항상 찬성 여론보다 컸습니다. 사면이 어떻게 통합을 가져온단 말일까요. 반면 국민 80퍼센트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면 통과를 미룹니다.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생활동반자법 역시 오랫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족을 ..

대통령 사면권이 민주당 주머니 속 현금입니까?

페이스북으로 보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가 전 대통령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반성한 적 있습니까. 용서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생각해볼 법한 일입니다. 박근혜는 국정을 사유화하고,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중대범죄자입니다. 특별사면에 복권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 대통합’이 이유라고요?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사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반대한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사면한다고 국민통합 안 된다는 거 역사가 말해줍니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민..

어떤 얼굴을 가졌던,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학로 풀무질에서 열리고 있는 비질 사진전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비질이라는 말이 여전히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 있는 도살장에 찾아가 축산업의 현실을 직면하며 기록하는 활동을 비질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에 가기 전, 미리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를 둘러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지 알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시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사진만 보았을 때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떠올랐었지만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것은 말 그대로의 비명,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이 선명한 비명을 인간이 지웠던 것뿐입니다. ‘극도의 권리는 극도의 불의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는 반드..

심상정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5가지

- 심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칠레에서 서른다섯 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당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리치 당선자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치 당선자는 칠레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칠레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제 칠레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에 무얼 말해줍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

[보도자료]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가지"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 - 12월 22일(수) 1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증세 주장하는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은 반성해야“ -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차상위층 배제,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정책“ - 오준호, “시민평생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아. 심 후보의 정책은 가구 해체 우려도 있어” - 오준호, “심 후보는 자기 정책의 재원 계획을 숨기고 있어. 포퓰리스트 같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정책인 ‘시민평생소득’보다 자신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후보..

보도자료 2021.12.22

'1991년 5월' 전시전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전을 관람했습니다. 이한열기념관이 매년 여는 기획전시전 주제가 올해는 30년 전 1991년 5월 항쟁의 ‘얼굴들’입니다. 장진석 학예사님과 이은영 사무국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책장을 들춰보았습니다. 승리한 집단 기억으로 남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달리, 1991년 5월 항쟁의 의미는 제대로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고 많은 열사가 그 뒤를 따랐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을 제외하면 열사들의 이름도, 삶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전시전은 강경대 열사를 포함해 1991년 5월과 6월에 분신, 의문사, 또는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열 한 분 열사를 미술로 표현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분은 이정순 열사입니다. 열사는 1991년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장례..

기본소득의 멘토, 홍세화 선생님과 만남

1990년대 다른 많은 청춘들처럼 저도 를 읽고 '똘레랑스' 프랑스를 동경했습니다. 20년 동안 홍세화 선생님은 시대의 굴곡마다 용감하게 발언하신 한국의 '에밀 졸라' 셨죠. 제가 을 출간하자 선생님은 책을 읽고 트위터에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소득 운동의 초창기부터 연구하고 강연하며 씨앗을 퍼뜨리셨죠. ​ 지난 17일(금) 서울 인사동에서 홍세화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7년째 '장발장 은행'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 가는 사람이 한 해에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못 내 구치소에 가게 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홍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과연 지금 처지에 놓였을까요." ​ 홍 선생님은 제..

"이재명은 '후퇴', 윤석열은 '짝퉁'...이번 대선은 기본소득 대선될 것"

오마이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오준호 후보의 프리미엄 기본소득이 궁금하시다면, 꼭 일독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 인터뷰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6343 ​ - 인터뷰 중 - ​ 🎙 기자 :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오준호 :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기본소득 이외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은 기존 복지를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과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경..

언론보도 2021.12.20

'성인 남성'에 맞춰진 의료시스템, 여성환경연대와 바꾸겠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월경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신고조차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백신 회사부터 다 망했을 거다"라는 농담이 오히려 매서운 분노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어제 여성의 시각에서 기후 위기, 환경,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비장애 성인 남성'에 맞춰져 있고, 코로나 이후 젠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월경 빈곤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월경용품은 여성의 생활에 있어 필수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결코 싸지 않은 월경용품을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개 이름이 토리라는 걸 다 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모른다.” ​ ‘주진우의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서 언론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 말인데, 기사 제목이 됐더군요. 덕분에 잠시 다음 메인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토리 덕분입니다. ​ 기사가 귀하니 악플도 소중합니다. 댓글 3분의 1은 허경영 지지자들이 허본좌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썼습니다. 제게 쓴 댓글로는 “니가 개보다 못한가 보네” “하여튼 선거만 되면 듣보잡들이 설쳐대니” “그 돈 불우이웃 돕기에 써라”... 어떤 분은 이럽니다. “여보시오! 개도 소중한 가족의 일부요” ​ 그럼요. 그런데 저도 제 소중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관심 좀 주셔요. ​ 응원 댓글은 더 소중합니다. “기본소득 책, ..

언론보도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