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원내 6당이 책임 있게 합의합시다 20대 대선, 뽑을 사람 없어 차악 후보 뽑는 비호감 선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때, 당면한 위기에 맞선 대전환의 비전을 경쟁해야 할 지금입니다. 헐뜯기와 한 줄 공약 남발에 국민들 어느 때보다 정치에 지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정신도 의제도 사라진 이번 대선을 정치개혁 실현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먼저 국회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9명, 8명, 정의당은 1명입니다. 기본소득당,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거두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좌고우면은 그만두고 이제는 '새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돌아가신 선본원의 유지를 따른다는 안 후보 말씀에, "불시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어떻게 아나. 선본원들이 유서라도 써두었나"라고 조롱한 이준석 국힘 대표를 규탄합니다. 대표는 고인 모독, 후보는 구둣발 올리기, 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겁니까? 차라리 당명을 패륜의힘으로 바꾸십시오 2022년 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가 앞다투어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씁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다"면서 도로, 철도, 지하차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토목건설은 애초 민주당에게 ‘금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 토목예산은 사상 최대인 27조원이고, 대부분 도로와 철도 건설에 투입됩니다. 거창하게 깰 금기도 없습니다. 없던 금기를 만들어 깨는 것일까요? 어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보의 금기 깨기라니,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대개혁한다는 결기는 어디갔습니까. 진보의 금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소신을 깨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와 자신이 ‘진보의 금기 깨기’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겁..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최저소득은 어디갔나요? 중선관위가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그 어디에도 ‘시민최저소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어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누구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던 심 후보가 이제와 슬쩍 기본소득을 밀어넣으니 황당합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을 기본소득 대항마처럼 홍보하다가, 이제와 10대 공약에서 빼다니 유권자 기망입니다. 심 후보가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물을 겁니다. 저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진보정치 비..

정부가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거나 아예 제한을 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 이제 일일 10만 확진이 눈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중증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일일확진자가 20만명, 50만명이 되었을 때에도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어제(16일)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9만명에 이르면서 위중증 숫자는 하루만에 24%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제어되지 않으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확인하고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은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거전에 몰두하다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저는 선본원은 물론 선거운동을 돕는 유세차량 기사님의 안전까지 다시 한번 신중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고를 교훈삼아 모든 선본이 선본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합니다. 선본원들은 단지 후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1..

오늘 4자 토론도 저 빼고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방송사, 네 정당 후보들은 소수정당에게 최소한의 토론 기회도 안 주는 이 불공정 게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을 그리 비난했으면서 자신이 토론에 포함되자 불공정 게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죠. 저는 첫 번째 4자 토론 직후 '가상 5자 토론'을 제작해 후보들의 입장을 따져묻고 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제가 따로 가져다가 각 후보들을 시원하게 까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자기가 위기의 해결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탄 없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도 뻔뻔하지만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