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14명의 후보 가운데 국회 의석을 보유한 원내정당의 후보는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는 각각 기호 1번부터 4번을 배정 받고, 21일부터 열리는 법정 TV토론에도 초청을 받았다. 안 후보가 3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남은 원내정당 후보는 총 4명이 됐다. 원내정당 가운데 이 무대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가 있다.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기호 5번)다. 오 후보는 월 6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기본소득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기본소득법안을 작성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책전문가기도 하다. 오 후보를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동의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는 "이..

[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인천 기자회견 “尹·李,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똑같은 인프라 공약... 오준호는 기본소득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것“ - 오준호 “민주당,국민의힘이 앞다퉈 벌인 인프라 사업 오히려 양극화만 불러와” - 오준호 “65만원 기본소득으로 인천에 살건 서울에 살건 모두의 경제적 안전 보장하겠다” - 오준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한국GM법인, 공공병원 확충 등 인천 현안 관련 입장 발표 - 오준호, “지역건설업과 토호를 살찌우는 낡은 정치 끝내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3일 인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약만 내세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조세제도 개혁과 기본소득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오준호를 지지..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치 10년 동안 빈껍데기 뿐인 새정치를 말하다 그마저 버리고 반문 정권교체를 출마명분으로 내세웠으니, 윤석열 후보에게 투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본인의 완주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하니, 지분이라도 챙기며 철수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영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던 모습, 다당제 개혁의 포부를 밝히던 모습,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모습에 희망을 봤던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내용 없이 낙엽처럼 흔들리는 정치 때문에 3지대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이 없는 3후보에게 표를 주는 분들은 정치적 효능을 포기해서라도 낡은 양..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어제 MBC 단독 보도 뉴스, 다들 보셨나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몸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마 이후 하남, 홍천, 양천,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해 소각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맹독다이옥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전 고엽제성분인 혈중 맹독다이옥신(2378-TCDD)의 농도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신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비해서는 1.2배입니다. 검사한 10명 가운데 5명에게 검출됐고, 검출된 평균치는 인근 주민의 28.5배,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2.4배에 달합니다. 최고 농도를..

예비후보 때부터 선본원들이 꼭 인터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목소리를 컨텐츠로 대변하는 닷페이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닷페이스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닷페이스에서는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봐주셨는데요. 기본소득 일타강사인 제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답변해드렸죠. 특히 그 중 “모두에게 65만원을 주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65만원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은 저 역시 유세현장에서도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은 가난한 정책이다” 복지 이론가 티트머스의 말이죠. 선별복지가 더 낫다는 인식은 재정이 지금 있는 게 전부라는 전제에서만 그렇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

윤석열 후보가 망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내도 북의 핵 위협 막을 수 있다”라고요. 무지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성인지 예산은 별도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인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중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부처나 사업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일부를 떼어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없애자는 건가요? 이 예산을 없애고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북핵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지 예산을 끌어들여 반페미 코인을 타보려는 윤 후보 행동, 참 한심합니다. 그러..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

심상정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원내정당 중 기본소득당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공보물에 넣었습니다. 돈 없어 작게 만들었지만 그 공약을 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것보다 면수가 두 배 많은 심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 심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할지 말지 확실히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 심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공보물에 넣지 않은 이유, 밝혀주십시오. 2022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급하다고 박근혜?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통합정부 같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수철엔 고양이손도 빌린다지만, 아무리 표가 급해도 박근혜 수호정당에 러브콜을 하다니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조급한 표 모으기는 오히려 '박근혜 잡은 검사'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줍니다. 속이 뻔한 표 셈법은 국민에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의 아이콘 윤석열 후보는 악화해온 불평등, 양극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평등, 양극화를 뒤집을 과감한 정치경제 해법만이 증오의 권력을 막을 것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내걸고 민주당 주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