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오준호 21

100조 좋습니다. 그런데 국힘 후보는 누구인가요?

저는 지난 4일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 100조를 투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손실보상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자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인가요 김종인인가요? 국민과 언론이 윤석열 후보는 제쳐두고 김종인 씨 입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캠프인가요? 혹시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가상인간인가요? 김종인 씨보고 환영한다는 이재명 후보는 언제 100조 규모 계획을 제시했나요? "대규모 지원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하다가 갑분100조라뇨. 그러려면 구체적 재원계획을 내든가, 기재부와 싸워 국채 발행하자는 결기를 보이셔야죠. 저만 후보 중에 구체적 재원 계..

대통령이 되면, 모든 세월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7년간 세월호 소식에서 눈 돌리지 않았지만,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 그 자리에 가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치가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 인생을 흔든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4.16 작가기록단에 동참해 6개월간 세월호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르포 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위해 수첩 50여 권에 증언을 메모했고 공판조서 3만 쪽을 읽었습니다. 제 기록이 이후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쓰려 애썼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적 조사기구가 활동했고(선조위, 사참위)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특수단, 특검)..

오준호표 기본소득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결정적 차이

오늘(9일) 진성준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오준호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동한 소비진작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제안처럼 '청년들이 과일 사먹을 수 있는 돈' 정도의 기본소득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의미를 단순히 '소비진작'에 가두는 것은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

윤석열 후보님,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페이스북으로 보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변기 뚜껑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안이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죠. 우리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보면 볼수록 공중화장실 닫힌 변기 뚜껑 보는 기분이 들 겁니다. 두렵습니다. 대체 어떤 부패, 비리 의혹이 더 나오려고 하는지 말이죠. 일단 윤 후보 주변부터 볼까요.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됐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까지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막느라 선거운동에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후보 본인은 어떤가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어제 새벽엔..

참정권이 그렇듯, 기본소득도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재회 컨설팅'을 윤석열 이준석 두 분께 추천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밀당이 가관입니다. 웃기다 못해 짠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이어준다는 '재회 컨설팅'이 성업한다는데 두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회 컨설팅 업체는 언제 전화 받고 언제 무시할지, 문자와 sns를 언제 어떻게 남길지 하나하나 코칭해준답니다. 국민이 볼 때 그냥 전화하고 만나면 될 것을, 나 좀 봐달라고 별별 쇼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재회 컨설팅 업체라면 연결해줄지 모르죠. 사기 피해자도 있다지만, 대권을 바라보는 국힘에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국민은 압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 해서 그 당이 집권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걸요. 고려 서희는 세 치 혀로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혀를 놀릴 때마다 국격을 짓뭉개고 있죠. 헌법이 규정하는..

다이옥신이 발견된 쓰레기 소각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전국환경시설노조 정책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데, 현장의 실태, 현장의 목소리 등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비소의 몇백 배나 되는 유독물질로 쓰레기 소각할 때 불완전연소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현재 작성은 끝났고, 곧 연구소에 게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오면 사회적인 충격이 클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환경시설의 직영화, 광역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왕십리 김종분> 다큐멘터리 관람

왕십리역 11번 출구 가까이 40년 넘게 노점을 하는 1939년생 김종분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옥수수를 삶고 떡을 굽습니다. 영화는 김종분 씨,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팔순 구순 '할매'들의 유쾌하고 다부진 하루하루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김종분 씨가 1991년 5월 25일 대한극장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 폭력진압에 쓰러져 질식해 사망한 고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라고 밝힙니다. 저는 어떤 영환지 대략 알고 갔지만, 모르고 본 관객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열사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김종분 씨의 삶을 그려내는 방식에 말이죠. 평범하고 가난한 한 여성이 어떻게 악착같이 노동하며 살았고, 자식을 빼앗기고 어떤 투사가 됐는지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선후보를 만나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보기 아직 제가 출마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목소리를 시민들께 전할 기회라면 뭐든 환영입니다. 말 타고 출정한 후보는 이미 있으니 저는 말을 업고 나가 볼까요. 그래서 기본소득당만큼 젊은 신진언론 '뉴스더원'과 인터뷰가 반가웠습니다. 키 크고 씩씩한 기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정당 대선후보를 취재 중이라네요. 인터뷰 질문을 충실히 주셔서 저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많이 읽어주셔요. Q.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궁금합니다. - 사실 '하늘에서 돈 가져오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재원들을 다시 모아서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기본소득당은 부의 재분배를 활용, 기본소득을 위한 충분한..

"진짜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 '여행'은 '어느 날 당신은 무엇을 해야할 지 깨달았고 마침내 그걸 시작했다'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길을 떠나려하자 주변에선 불길한 소리를 하고 혹은 왜 떠나냐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묵묵히 세상으로 길을 나섭니다. 바람 거세고 길은 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른 소리는 희미해지는데 오래 전부터 당신과 동행해온 하나의 소리만 분명해지죠. 그건 바로 자신의 소리였죠. 어제(11월 25일)는 기본소득당 당원을 향한 생방송 유세를 했습니다. 출마선언 후 두 주, 이제 두려움은 많이 떨쳤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합니다. 나를 신뢰해주고 같이 용기내주기를 희망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이젠 해리포터를 그만 써먹기로 하며, 한 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