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8%를 선별해서 지급했던 지난 5차 국민지원금의 사례를 보십시오. 88%조차 선별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듯, 이제 모든 국민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김교성 교수님의 말씀에 깊게 동의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이번 대선을 통해 미래의 상식이 될 기본소득을 앞당겨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만납시다.
오늘 심도깊은 논의를 준비해주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김교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 대선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책임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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