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모든 세월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7년간 세월호 소식에서 눈 돌리지 않았지만,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 그 자리에 가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치가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 인생을 흔든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4.16 작가기록단에 동참해 6개월간 세월호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르포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위해 수첩 50여 권에 증언을 메모했고 공판조서 3만 쪽을 읽었습니다. 제 기록이 이후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쓰려 애썼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적 조사기구가 활동했고(선조위, 사참위)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특수단,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의 매듭짓기를 방기했습니다. 문 정부는 국가기구 조사를 그저 지켜보자는 태도였습니다. 각각의 국가기구나 조사방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구들을 조율하고 진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참사의 교훈에 근거해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늘 뒷전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정의를 방치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꼭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조위·사참위 등 조사기구가 확보한 정보는 물론, 검찰과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도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비공개처리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유가족·언론·각계 전문가·다양한 시민을 포함한 1천 명 규모 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조사기구와 검찰이 확보한 정보 및 진상규명 내용을 샅샅이 검토하고 숙의토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을 합의하겠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내년 6월 나올 사참위 종합보고서도 포함됩니다. 시민참여조사단 숙의토론에서 꼭 수사해야 할 의혹이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유가족과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숙의토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찾아 정부가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진다고 희생자들에게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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