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금기 깨기'가 아니라 '진보 깨기'죠

<‘진보의 금기 깨기’ 아니라 ‘진보 깨기’죠>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가 앞다투어 <진보의 금기 깨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씁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다"면서 도로, 철도, 지하차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토목건설은 애초 민주당에게 ‘금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 토목예산은 사상 최대인 27조원이고, 대부분 도로와 철도 건설에 투입됩니다. 거창하게 깰 금기도 없습니다. 없던 금기를 만들어 깨는 것일까요?

어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보의 금기 깨기라니,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대개혁한다는 결기는 어디갔습니까. 진보의 금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소신을 깨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와 자신이 ‘진보의 금기 깨기’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시각에서 연금을 바라보면 이런 보수적 방법뿐입니다. 이런 건 금기 깨기가 아니라 우클릭입니다.

연금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의 부족입니다. 기여형 연금에 노후를 과하게 의존하니 격차와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그걸 해소할 대안은 없이 홍남기 장관이나 안철수 후보처럼 말한다고 합리적 진보가 되진 않습니다.

우클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의 금기 깨기’라뇨. 차라리 ‘진보 깨기’라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