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보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변기 뚜껑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안이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죠. 우리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보면 볼수록 공중화장실 닫힌 변기 뚜껑 보는 기분이 들 겁니다. 두렵습니다. 대체 어떤 부패, 비리 의혹이 더 나오려고 하는지 말이죠. 일단 윤 후보 주변부터 볼까요.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됐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까지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막느라 선거운동에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후보 본인은 어떤가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어제 새벽엔..

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발달장애인이 집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통로가 끊겼습니다. 모든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의 소식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 역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의 책임방기였습니다. 비극을 멈추고 싶다면, 장애인에게 절실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내년 607조 원의 예산에도 장애인 가족의 목숨 건 절규 섞인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번..

페이스북으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밀당이 가관입니다. 웃기다 못해 짠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이어준다는 '재회 컨설팅'이 성업한다는데 두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회 컨설팅 업체는 언제 전화 받고 언제 무시할지, 문자와 sns를 언제 어떻게 남길지 하나하나 코칭해준답니다. 국민이 볼 때 그냥 전화하고 만나면 될 것을, 나 좀 봐달라고 별별 쇼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재회 컨설팅 업체라면 연결해줄지 모르죠. 사기 피해자도 있다지만, 대권을 바라보는 국힘에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국민은 압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 해서 그 당이 집권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걸요. 고려 서희는 세 치 혀로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혀를 놀릴 때마다 국격을 짓뭉개고 있죠. 헌법이 규정하는..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81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던 세 자매가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각국 시민들은 오늘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과 여성 인권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저도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ㅃㅃ'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 '여성폭력 추방'은 대한민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헤어지자’ 말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대한민국을 ‘디지털 성범죄 선도국가’로 지적했습니다. 선도할 것이 없어서 성범죄를 선도하다니요? 누군가에겐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동료 시민인 많은 여성에겐 일상의 평온함도 지켜주지 않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내 일상은 네 포르노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