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인천 기자회견 “尹·李,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똑같은 인프라 공약... 오준호는 기본소득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것“

[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인천 기자회견

“尹·李,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똑같은 인프라 공약... 오준호는 기본소득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것“

- 오준호 “민주당,국민의힘이 앞다퉈 벌인 인프라 사업 오히려 양극화만 불러와”
- 오준호 “65만원 기본소득으로 인천에 살건 서울에 살건 모두의 경제적 안전 보장하겠다”
- 오준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한국GM법인, 공공병원 확충 등 인천 현안 관련 입장 발표 
- 오준호, “지역건설업과 토호를 살찌우는 낡은 정치 끝내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3일 인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약만 내세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조세제도 개혁과 기본소득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오준호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지역인프라 공약을 두고 “서로 죽일 듯 싸우는 두 후보의 인천 공약이 한 사람 것처럼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인천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737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서울은 1219만원이 오른 것”을 지적하며 오히려 지역 격차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번갈아 권력을 쥐어온 대한민국 양당 체제의 한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국민의힘이 앞다퉈 벌인 인프라사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벌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저 오준호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며 “인프라말고 사람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준호는 “기본소득과 조세개혁으로 시민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월 65만원 기본소득으로 인천에 살든, 서울에 살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토지세, 탄소세, 시민소득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역시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인천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지적하며 “더이상 값싸게 쓰레기를 누군가에게 떠맡겨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를 다 떠안는 과거 방식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한국GM법인이 여전히 전기차 투자계획이 없는 점은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인천공장은 서둘러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오 후보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정부 기금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준호 후보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역시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을 정의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오 후보는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공공병상이 가장 적은 곳”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제2의료원 건립계획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누구든 차로 20분 거리에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세수 2조 원 가운데 약 1조 원을 기재부가 용처를 정하지 않고 국세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 이 재원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매년 다수 착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인맥과 권력으로 예산을 따와서 지역 건설업과 토호들을 살찌우는 낡은 정치를 끝내자”며 “사회와 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시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 날 인천 시민들과 만난 후 영등포역에서 저녁 유세를 진행한다. 다음날 (4일)에는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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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서로 죽일 듯 싸우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인천 공약, 한 사람 것처럼 비슷합니다. GTX 신설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인천내항 재개발을 지원하고 바이오산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도로, 철도 놓고 재개발하고 규제 풀고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같은 하늘 아래 못 살 것처럼 선거전을 펼치지만 그들이 인천 지역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 더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인천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295만원에서 3232만원으로 737만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636만원에서 4855만원으로 1219만원 올랐습니다.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번갈아 권력을 쥐어온 대한민국 양당 체제의 한계입니다. 양당 후보들은 지금도, 5년 10년 전에도 지역의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업, 정치인이 ‘나 이거 만들었어’ 자랑할 치적이 되는 사업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나 재개발에 집착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그것밖에 없으니 문제입니다. 

지역 내는 어떨까요? 한국은행 인천본부 보고서를 보면 1인당 지역 총소득은 올라갔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이나 각종 인프라사업이 개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겨도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으로 가진 사람만 혜택 보고 없는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앞다퉈 벌인 인프라 사업은 양극화를 더 벌렸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인프라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조세개혁으로 시민에게 확실히 투자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당신이 누구든 매월 65만원 기본소득>입니다. 인천에 살건 서울에 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원은 토지세, 탄소세, 시민소득세로 마련합니다. 토지세는 종부세를 대체해 토지가액에 따라 부담합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합니다. 시민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비싼 땅 많이 소유하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돈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이 세수를 조건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지역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민이 자고 나란 땅에서 꿈을 펼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천 현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가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값싸게 쓰레기를 누군가에게 떠맡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한 지자체가 처리 부담을 지고, 쓰레기 감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를 다 떠안는 과거 방식을 끝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한국GM법인이 여전히 전기차 투자계획이 없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같은 결말을 막으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천 공장은 서둘러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 및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 전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불가피합니다. 이번 주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상황이 악화되면 인천은 해수면 상승에 따라 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나 정의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공공병상이 가장 적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프라는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제2의료원 건립계획 이상 투자하겠습니다. 

누구든 차로 20분 거리에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현재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세수 2조 원 가운데 약 1조원을 기재부가 용처 정하지 않고 국세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이용해, 건립에 3천억 정도 드는 공공병원을 매년 다수 착공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인맥과 권력으로 예산을 따와서 지역 건설업과 토호들을 살찌우는 낡은 정치, 이제 끝냅시다. 이런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부패는 계속되고 약자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사회와 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시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제게 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