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가 전 대통령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반성한 적 있습니까.
용서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생각해볼 법한 일입니다. 박근혜는 국정을 사유화하고,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중대범죄자입니다. 특별사면에 복권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 대통합’이 이유라고요?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사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반대한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사면한다고 국민통합 안 된다는 거 역사가 말해줍니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왜곡했듯, 이번 사면도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비겁한 정치에 국민들은 오히려 등 돌릴 것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직권일지언정 주머니 속 현금이 아닙니다. 대통령 개인이나 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닙니다. 자기 세력 불리할 때마다 꺼내들 정국 반전의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바라던 촛불개혁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문재인 정부는 진정 ‘촛불정부’라 불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서 단호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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