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5가지

<심상정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5가지> 
- 심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칠레에서 서른다섯 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당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리치 당선자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치 당선자는 칠레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칠레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제 칠레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에 무얼 말해줍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시민평생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전 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을 묶어 시민평생소득이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5가지 이유에서 낫습니다. 

1. 심후보의 공약은 불안정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킵니다.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200만원 이하 국민만 지원하고 그 액수도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 이상 국민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내외로 버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이들 다수는 과로에 시달리며 자기 시간을 가지기 힘듭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국민 대다수의 소득을 함께 높이고 시간 주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킵니다. 

2.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지속가능합니다.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선 국민 절반이 세금은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3. 심후보의 시민평생소득에는 재원마련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을 집권 후 당장 도입하겠다며 아무런 재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 후보는 최소 40~50조 원이 드는 시민최저소득,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 및 각종 참여수당을 말하면서 어째서 증세 등 재원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 후보가 포퓰리즘이라 비판한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재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기 정책의 재원 계획은 숨기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4.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이상 버는 가구는 시민최저소득을 못 받지만, 1인 가구로 쪼개면 시민최저소득을 받아 합산 소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부의 위장이혼을 막으려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가족 내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의존적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바꾸고, 자립을 원하는 사람에겐 든든한 자립 자금이 됩니다. 

5.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합니다.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전 국민 소득보험을 도입합니다. 기본 생활은 기본소득으로 보장하고, 시장소득 상실은 고용 형태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습니다. 심 후보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정책 경쟁, 
기본소득에 대한 심 후보의 반론을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심 후보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말로 청년기초자산, 공익활동 참여수당 등 기본소득과 무관한 것까지 노점 좌판처럼 나열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주되 보편적으로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 65만원 이상 보장하는 오준호의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월 8만원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 오준호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거대양당 기득권 때문에 정의당 정책이 가려졌다고 비판하면서, 막상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정책은 애써 무시하는 건 심상정식 진보 기득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존이 벼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벼랑에 매달린 국민이 올라오도록 튼튼한 로프를 드려야지, 손수건을 건네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으로 국민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로프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