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휴업 책임, 정부와 양당에 있습니다

초유의 자영업자 집단휴업이 일어날 참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투표 결과 85% 찬성률로 내달 4일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방역강화에 따른 희생을 떠맡는 데 진력이 났다고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를 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50조, 100조를 던지며 통 큰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분개합니까. 정부, 거대 양당이 말잔치만 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당장 연말 벌이가 끊겼는데 보상은 한참 뒤에 될까 말까이고,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론 임대료도 내기 힘듭니다.

겨울에 들어서며 서울역 홈리스가 60여 명 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길 끊긴 자영업자들이 홈리스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뛰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집단휴업 결의는 제발 살려달라, 제발 우릴 봐달라는 절규입니다. 더는 말잔치로 소상공인을 달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치권은 즉각,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피해업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영업이익 손실분을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제한 기간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양당이 말한 100조 재정지출이면 이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속한 행동입니다. 해결책은 달라져도 됩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과 후보들은 무얼합니까? 서로 상대만 비난할 뿐 해결책을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자영업 집단휴업이 발발하면 국민이 치를 피해는 어쩔 겁니까? 그런 상황에도 남 탓하며 표 계산만 할 겁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거는 양당의 무덤이 될 겁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모든 원내정당이 조건 없이 만나 가장 빠른 해결책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만 보지 말고 국민부터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