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맘 놓고 문화예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내일도 맘 놓고 문화예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다 만나> 여섯 번째 만남으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안무가, 음악평론가, 영화감독, 작가 등 다양한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정도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10여년동안 르포작가로 살아온 터라 오늘 문화예술인들의 하소연이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용기내어 작가의 길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생계수입이 없는 상황에선 한 글자도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고정수입이 생기고나서야,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작가가 되고 싶어서 전업작가를 꿈꿨지만, 내 시간을 온전히 전업하려니 불안과 걱정으로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던 거죠. 작가로서 경험했던 불안정한 현실은 제가 기본소득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함께해주신 문화예술인분들 역시 삶 속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깊게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을 하면서 겪는 불안정 때문은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에 걸리는 복잡한 행정과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선별 때문입니다.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류석현님은 예술활동제증명을 신청했더니 15주~20주가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지원사업을 신청해야하는 예술인에게 거의 5달 동안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소립니다. 어렵게 증명을 받아 공공 예술인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예술인 당사자의 지원 역시 깎이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가난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만 지원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지원사업에 어렵사리 선정되어도 다른 문제를 마주합니다. 나랏돈을 받으며 예술을 한다는 이유로 매번 사유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이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증명서류를 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전혀 예술인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이 고유한 소수의 영역이 아니게 된 시대입니다. 예술인 노동자를 한정지어서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만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어제 만난 문화예술인들 역시 창작하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기 위해선 선별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전국민 소득 지원이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충분한 여가시간이 확보되어야 문화예술인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화예술인께서 앞으로 창작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혹은 창작활동에 뛰어들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창작활동을 하던 ‘나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본소득을 실현해내겠습니다. 걱정 없이 내일도 문화예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대한민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어제 함께해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