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오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추경을 증액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원내정당 기본소득당의 대선후보로서, 저 오준호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진작 만났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조, 100조를 던지면서 통 큰 손실보상 하겠다며 말잔치를 벌일 때, 저는 모든 원내정당이 긴급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말입니다.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지원도 늦어지고, 국민들의 상처도 커지는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추경과 손실보상법 논의과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갑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종교의 광신도들, 기재부 중기부 산자부의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민국 국회가 쩔쩔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성권을 틀어쥔 곳간지기들의 몽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영업이익 손실분의 전액 보상 ▲고용유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인하 및 정부지원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전국민재난지원금 역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현 14조원 추경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밝힌 바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논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50조 손실보상 공약을 질러놓고, 당선되면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추경 전액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고집도 부디 거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괜찮으니 논의를 시작합시다. 국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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