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개수 집착하는 심상정 그린노믹스는 '구린 노믹스' 오준호의 기본소득 그린뉴딜이 진짜 혁신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린노믹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00조 녹색공공투자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하는 ‘혁신가형 정부’가 되겠다 호언했습니다. 

저 오준호는 12월 7일에 ‘혁신국가’를 선언하고 ‘500조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한 날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이 제겐 중요합니다. 심 후보도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제 정책을 참고하신 듯한데 기왕이면 550조 정도는 하시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보다도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개수에 집착하는 방식, 너무 낡았습니다. 일자리 50만 개, 100만 개 만든다는 이런 약속은 모든 정부가 했으나 어느 정부도 못 지켰습니다. 뉴노멀 시대 경제 목표가 아직도 ‘일자리 개수’입니까? 심상정 버전 일자리 상황판이 연상됩니다. ‘구린 노믹스’입니다.  

문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직고용 인원이 겨우 600명입니다. 간접고용까지 1만 2천 명이라 하나 확인 안 됩니다. 심 후보 구상처럼 지역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은 필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지만 ‘50만 개’는 희망일 뿐입니다. 게다가 돌봄, 환경 분야에 만든다는 지역 일자리 100만 개는 실은 참여수당 일자리로 보입니다. 심 후보는 약속한 일자리가 중기업 정규직 이상 일자리인지 그 이하인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공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양극화 해결은 못합니다. 물론 공공이 R&D와 신산업 지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정부 지원의 결과는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기업과 가계 간 양극화를 벌렸습니다. 국민 세금인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 열매는 혜택 받은 소수 기업이 독차지했습니다. 심 후보의 녹색공공투자에도 혁신의 이익을 사회에 되돌릴 방안이 안 보입니다.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그린뉴딜은 심 후보와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소득 그린뉴딜도 국가가 대규모 공공투자로 녹색산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가 기업 지분을 획득해 혁신의 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합니다(공유지분 배당). 공공투자가 녹색 혁신, 일자리 창출, 국민 소득 향상으로 순환합니다. 양극화를 타파하고 기후위기를 막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기본소득 보장을 약속합니다. 소득 보장을 일자리로만 한다는 관념은 이제 버립시다. 심 후보는 만날 불평등 타파를 말하면서, 과감한 소득 분배에 왜 이리 소심합니까? 충분한 기본소득을 이용해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노동시간을 줄여 기존 일자리를 나눌 수 있고, 급여가 적어도 워라밸과 공동체 참여의 기쁨이 있는 일자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결합하면 참여수당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그린뉴딜은 사회의 공유자본을 증대시킵니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사적자본을 키우되 그 색깔만 녹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정 투입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유자본, 즉 공유부를 늘립니다. 부의 색깔과 성격도 바꿉니다. 

지킬 수 없는 일자리 개수 약속에 집착하는 심상정 후보의 진보는 낡았습니다. 낡은 진보가 진보입니까. 저는 소득보장과 녹색 혁신과 일자리 창출과 공유부 증대가 하나로 통하는 담대한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혁신국가입니다. 낡은 진보, 제가 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