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감세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12/15(수)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어...곧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듯” - 오준호, “이재명 후보, 감세로 표 잡으려 들면 감세 대통령 될 것. 부동산 부자 편에 선 것이냐” - 오준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시 88%가 순수혜. 이를 도입하여 기본소득 대통령 될 것”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가 12월 15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저는 지난 4일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 100조를 투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손실보상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자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인가요 김종인인가요? 국민과 언론이 윤석열 후보는 제쳐두고 김종인 씨 입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캠프인가요? 혹시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가상인간인가요? 김종인 씨보고 환영한다는 이재명 후보는 언제 100조 규모 계획을 제시했나요? "대규모 지원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하다가 갑분100조라뇨. 그러려면 구체적 재원계획을 내든가, 기재부와 싸워 국채 발행하자는 결기를 보이셔야죠. 저만 후보 중에 구체적 재원 계..

오늘(9일) 진성준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오준호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동한 소비진작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제안처럼 '청년들이 과일 사먹을 수 있는 돈' 정도의 기본소득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의미를 단순히 '소비진작'에 가두는 것은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

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요란한 빈수레 대신 묵직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기본소득 탄소세’와 ‘공유지분 배당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비전경쟁이 필요한 대선입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양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를 자처하던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만남을 들여다보니 정책도, 비전도 실종된 ‘맹탕’ 공조에 불과하더군요. 저 오준호는 요란한 빈수레 정치 대신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지금 당장 탄소감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마스크가 익숙해진 일상을 넘..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기본소득당 후보 출마 선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곧 기본소득 복지국가는 모두가 공유한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기회 평등과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경제적 불안에서 해방되어 각자의 삶을 작품으로 가꾸는 나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후보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후보 가운데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선거를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