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 40일차에 접어든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서 천막 천장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막말과 억지정책에 대응하고 계신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활동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역차별 담론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 진공 상태의 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 후보는 누구든 소득상실로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른바 시민평생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가’로 치열하게 논쟁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민 1인당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자신의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해주신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 정책을 보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

오준호, 심상정 소득보장공약 비판 기자회견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 - 보편복지로의 대전환이 아닌 선별복지의 확대에 불과, 재원마련 계획도 없는 허술한 대책 - 오준호,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대다수 중간소득계층은 부담 늘고 혜택 없는 제도” - 오준호, 심상정에 “재원 대책과 증세 계획 없이 허공에 집 짓듯 제시해선 안 된다” - 오준호, “정의당 소득보장공약보다 기본소득이 나아”, “기본소득은 부의 과감한 재분배 기획”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을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닌 땜질식 빈곤 구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후보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에 대한 정견을 발..

오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주관한 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한뜻으로 요구하고 계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야기했더니 거대양당 후보 모두 갑자기 ‘핵발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칫하면 핵발전 르네상스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에서도 과거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과거의 에너지로 규정하며 탈핵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의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간에 원자력 진흥법이라는 국가적 기조가 ..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것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말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공개 채용이든 추천에 의한 채용이든 허위 이력 기재는 명백한 잘못이죠. 마치 시간 강사는 허위 이력 기재를 밥 먹듯 한다는 투입니다. 저도 2018년까지 3년 간 성공회대에서 정규학기, 계절학기 교양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사법이 바뀌어 공채로만 뽑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추천 받아 강의를 많이 열었고 저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할 때 '허위 이력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닌가요? 그 이력을 믿고 강사를 선택한 학생은 뭐가 되나요?..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119에 전화하듯,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할 때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입니다. 24시간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처럼,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연락에 불철주야 대응하고 계신 박점규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2년 사이 1만 1600명의 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에 1%도 안 되는 106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어렵게 신고를 해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보복 갑질 역시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고는 늘어나는데, 왜 기소는 더 적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노동부와 검찰..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은 것도 다 한다는 철수마켓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코로나 비극의 시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강조하는 의료현장의 비극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득 절벽과 간병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가족의 죽음을 방치합니다. 학교가 아니면 돌봄 받을 곳 없는 어린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일상이 된 비극을 접하고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의 빈틈, 돌봄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평등이 대한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기본소득 유보 입장과 부동산 감세 행보를 비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정했습니다. 이재명은 몇 번 부정할 겁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토지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고 억지로 만드는 조세도 아닙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

이재명 후보님, 감세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12/15(수)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어...곧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듯” - 오준호, “이재명 후보, 감세로 표 잡으려 들면 감세 대통령 될 것. 부동산 부자 편에 선 것이냐” - 오준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시 88%가 순수혜. 이를 도입하여 기본소득 대통령 될 것”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가 12월 15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LAB2050 이원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오신 분들입니다. 평소 존경해왔던 두 분을 직접 뵙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서는 토지세 기본소득이 가져올 세계사적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토지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유화하면서 생긴 위기입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이 지금 세계가 마주한 위기를 풀어낼 해답이 될 것이라는 소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게 동의합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K-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해소의 선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LAB2050 이원재 대표님과의 대화에서는 “참성장 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