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https://youtu.be/Pp1Ze15eMbI 지난 토요일, 기본소득당 당원여러분께 대선 예비후보로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격려와 환대를 보내주신 당원분들 덕분에 항마력과 자신감을 200% 얻었던 날이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의 용기가 그의 친구들과 그들의 세계를 구한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다가오는 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앞당길 마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감히 제가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되려고 나섰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제가 후보가 된다면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기본소득 선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

페이스북에서 보기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저부터 변하겠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기득권으로 퇴행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반성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어떻게'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민주당을 바꾸려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기본소득을 기득권에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기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에게 돈 몇 푼 나눠주자는 식으로, 민주당 주류정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바꾸려면, 수도권 자산보유 계층의 눈치만 보는 민주당을 움직여 국토보유세 입법에 나서게 하십시오. 산업계의 저항을 이겨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당론으로 만드..

페이스북에서 보기 오늘 11월 20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여전히 ‘트랜스젠더’라서 차별받고, 끝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임을 사회에 당당히 커밍아웃했던 대표적 인물인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트랜스젠더라서 당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음을 인정받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죽음 대신 삶과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보게 된 영화 에서 트랜스젠더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과정에서 생식기 수술 등의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판단하는 낡은 관습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및 외부..

오늘(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만 아동학대 사례가 약 3만 건입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80%를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가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입니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을 ‘태어난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신속한 복귀’ 원칙을 폐기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침은 ‘아동을..

연예인 전효성 씨가 여성가족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일부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고 그녀를 조롱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여가부 해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효성 씨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캠페인에 참여했을 뿐인데도요. 사태가 이런데도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 반대합니다. 일부 여론의 분위기에 떠밀린 여가부 폐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는 건 여성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1%로 부처 중 가장 작고, 부처 사업 중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7.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국 현실에선 여성가족부의 예산..

수능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읽다가 한군데 턱 걸리더군요. "공부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있다. 내가 사법시험 9수 해봐서 그 기분을 안다." 9수를 아무나 하나요? 부모님이 모두 대학교수인 윤 후보 가정은 자식의 사법시험 공부를 10년이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윤 후보는 '외로움'과 싸웠다지만,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빚과 싸우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하는 부담과 싸웁니다. 그런 청소년과 청년에게 윤석열 후보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네가 독하지 못해서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의 '9수론'에는 검찰 엘리트로 살며 거둔 모든 성공이 자기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믿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

페이스북으로 보기 오늘(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선 '농민 총궐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분노한 농민들께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로 인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 김재연 진보당 후보님과 한 무대에 설 수 있어 기뻤습니다. 선의의 경쟁, 더 큰 목표를 위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전국에서 이곳 서울까지 달려오신 농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농민 여러분이 삶터와 일터를 떠나 국회 앞에 모이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만 중시한 경제성장에서 농촌과 농민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져온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도 ..

페이스북에서 보기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비난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국토보유세의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 나누면 8만원 용돈 소득에 불과하다. 이걸 국민 다수의 수혜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후보는 여러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고루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혹은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무주택자 포함한 다수 국..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통과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를 쓴 작가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이번 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쓴 법안이 발의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을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대전환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 국회 통과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초당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통과를 위해 여당을 움직여주십시오. 기본소득 토지세 또는 국토보유세는 후보님 공약이기도 ..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기본소득당 후보 출마 선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곧 기본소득 복지국가는 모두가 공유한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기회 평등과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경제적 불안에서 해방되어 각자의 삶을 작품으로 가꾸는 나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후보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후보 가운데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선거를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