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비난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국토보유세의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 나누면 8만원 용돈 소득에 불과하다. 이걸 국민 다수의 수혜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후보는 여러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고루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혹은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무주택자 포함한 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줘서 소수 땅 부자의 조세저항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노련한 심상정 후보가 이 논리를 모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용돈 주려고 국토보유세 걷고 종부세 없앤다"고 왜곡합니다. 심상정 후보님, 상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왜곡도 마다 않는 것이 진보입니까? '심상찮은 심상정'이라더니 가짜뉴스 만드는 실력도 심상찮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로서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민주당,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협력하여 통과하고 토지불로소득 경쟁체제를 토지이익 공유사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심 후보가 반나절도 안 돼 가짜뉴스로 응답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심 후보의 종부세 강화+토지초과이득세 부활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데 역부족입니다. 핀셋 종부세는 투기의 풍선효과를 낳고, 토초세는 이미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일부만 환수할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모든 토지에 일괄 부과하고 그 세수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 오준호의 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가정 보호원칙’을 시대에 맞게 고쳐 아동학대를 막겠습니다 (0) | 2021.11.20 |
|---|---|
| 여가부 폐지론, 저는 반대합니다 (0) | 2021.11.20 |
| 윤석열 후보님, 9수를 아무나 하나요?' (0) | 2021.11.20 |
| 기본소득으로 농촌과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 (0) | 2021.11.20 |
| 기본소득 토지세 설계한 오준호 후보 "이재명·심상정, 기본소득 토지세 통과 협력해야" (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