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효성 씨가 여성가족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일부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고 그녀를 조롱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여가부 해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효성 씨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캠페인에 참여했을 뿐인데도요.
사태가 이런데도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 반대합니다. 일부 여론의 분위기에 떠밀린 여가부 폐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는 건 여성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1%로 부처 중 가장 작고, 부처 사업 중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7.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국 현실에선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더 늘리고, 부처 사업 중 여성정책 비중 역시 더 늘려야 마땅합니다. 세계 97개 나라가 여성 및 성평등을 위한 장관급 부처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엔 '여성부'가 있고 독일에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평등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왜 여성 정책을 위한 부처를 두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무책임한 여가부 폐지론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부처의 개혁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계획 속에 논의해야지 일부 여론에 떠밀려 정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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