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를 작게 쪼갠다고 위험의 크기도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목표가 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핵발전 카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핵발전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대안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시한폭탄’이라던 입장을 번복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위험했던 핵발전, 오늘은 안전합니까?>
핵발전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소형원자로(SMR)와 소듐고속냉각로(SFR)등이 이전의 핵발전과 다르게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큰 규모의 핵발전소는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형원자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핵발전소에 비해 폐핵연료가 적게 나오고,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폐핵연료봉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할 수 있는데다가,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 방사능수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소형원자로와 소듐고속냉각로 기술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최근 전경련에서 ‘소형원자로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확대’를 주장하며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원자로가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케일의 소형원자로 설계 인증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며, 안전 문제로 부지선정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전단계의 실증시설에 대한 허가일 뿐입니다. 소형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소형’원자로라 해도 폐핵연료봉을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소형모듈화로 인한 기기 교체 주기가 단축으로 동일한 발전량에 비해 방사능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핵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원자로를 설치하려면 보다 많은 지역에 원자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도 커집니다.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에서도 가동중단 문제와 냉각수 누출과 가동중단 문제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원자로를 잘게 쪼개서 더 여러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험만 확대할 뿐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폐기 수순에 접어든 기술을 무책임하게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기반한 소듐고속냉각로 기술은 국제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 강국’ 프랑스나 미국에서조차 이미 1996년과 2013년에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을 감축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소듐’고속냉각로는 소듐(나트륨)을 물 대신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나트륨은 공기중에서 발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발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폐핵연료봉을 끄집어내어 쪼개는 과정으로 인해 상시적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소듐 노출과 폭발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실험조차 중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원자로는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형원자로는 이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안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소형원자로 설비에 따른 발전단가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단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형원자로’지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제어장치와 설비는 동일한데다가 방사능 차단을 위한 안정장치는 배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단일 핵발전소 규모에 대비하여 소형원자로로 동일한 규모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발전단가는 수십 배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핵발전소의 절반을 지었던 웨스팅 하우스는, 미국 보글(Vogtle) 소형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전성 문제, 발전량 대비 너무 높은 건설단가로 인해 소형원자로의 용량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시도하다 공사도 채 마치지 못한 채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소형원자로(SMR)는 분산된 폐핵연료봉 보관,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문제, 수명단축에 따른 지속적인 단전사고와 수리비용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비하여 경쟁력 없는 기술로 전락했습니다.

<핵발전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산업입니다>
OECD 주요국가들의 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핵발전은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큰 발전량’을 무기로 삼았던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전규모가 큰 핵발전소에서 가동중단이나 수리가 벌어질 시 최대단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유연한 전력망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핵발전은 점차 퇴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과 캘리포니아, 미국중부전력계통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기존 대형 원전들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고, 조기폐쇄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반대의 흐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마피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는, 원자력연구원의 고급전문인력들이 미래도 없고 전망도 없는 기술에 노력을 쏟아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핵마피아들과 정치의 공존을 끊어내겠습니다.

첫째,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우라늄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핵발전소 조기폐쇄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지진위험지대에 설치되어있는 핵발전소 12기에 대한 내진설계와 안전설비 비중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냉각수 누출이나 발전소 사고 고장 발생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가동중인 24기 모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제3자 검증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500조 규모의 기본소득형 그린뉴딜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등의 전문인력들이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낡고 위험한 핵발전 체제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12월 27일 원자력안전진흥의날을, 재생에너지진흥의날로 바꾸겠습니다.
‘핵마피아의 나라’가 ‘재생에너지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바꿔내겠습니다.
시대의 목표가 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핵발전 카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핵발전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대안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시한폭탄’이라던 입장을 번복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위험했던 핵발전, 오늘은 안전합니까?>
핵발전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소형원자로(SMR)와 소듐고속냉각로(SFR)등이 이전의 핵발전과 다르게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큰 규모의 핵발전소는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형원자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핵발전소에 비해 폐핵연료가 적게 나오고,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폐핵연료봉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할 수 있는데다가,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 방사능수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소형원자로와 소듐고속냉각로 기술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최근 전경련에서 ‘소형원자로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확대’를 주장하며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원자로가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케일의 소형원자로 설계 인증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며, 안전 문제로 부지선정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전단계의 실증시설에 대한 허가일 뿐입니다. 소형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소형’원자로라 해도 폐핵연료봉을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소형모듈화로 인한 기기 교체 주기가 단축으로 동일한 발전량에 비해 방사능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핵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원자로를 설치하려면 보다 많은 지역에 원자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도 커집니다.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에서도 가동중단 문제와 냉각수 누출과 가동중단 문제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원자로를 잘게 쪼개서 더 여러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험만 확대할 뿐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폐기 수순에 접어든 기술을 무책임하게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기반한 소듐고속냉각로 기술은 국제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 강국’ 프랑스나 미국에서조차 이미 1996년과 2013년에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을 감축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소듐’고속냉각로는 소듐(나트륨)을 물 대신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나트륨은 공기중에서 발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발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폐핵연료봉을 끄집어내어 쪼개는 과정으로 인해 상시적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소듐 노출과 폭발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실험조차 중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원자로는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형원자로는 이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안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소형원자로 설비에 따른 발전단가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단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형원자로’지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제어장치와 설비는 동일한데다가 방사능 차단을 위한 안정장치는 배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단일 핵발전소 규모에 대비하여 소형원자로로 동일한 규모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발전단가는 수십 배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핵발전소의 절반을 지었던 웨스팅 하우스는, 미국 보글(Vogtle) 소형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전성 문제, 발전량 대비 너무 높은 건설단가로 인해 소형원자로의 용량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시도하다 공사도 채 마치지 못한 채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소형원자로(SMR)는 분산된 폐핵연료봉 보관,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문제, 수명단축에 따른 지속적인 단전사고와 수리비용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비하여 경쟁력 없는 기술로 전락했습니다.

<핵발전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산업입니다>
OECD 주요국가들의 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핵발전은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큰 발전량’을 무기로 삼았던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전규모가 큰 핵발전소에서 가동중단이나 수리가 벌어질 시 최대단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유연한 전력망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핵발전은 점차 퇴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과 캘리포니아, 미국중부전력계통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기존 대형 원전들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고, 조기폐쇄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반대의 흐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마피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는, 원자력연구원의 고급전문인력들이 미래도 없고 전망도 없는 기술에 노력을 쏟아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핵마피아들과 정치의 공존을 끊어내겠습니다.

첫째,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우라늄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핵발전소 조기폐쇄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지진위험지대에 설치되어있는 핵발전소 12기에 대한 내진설계와 안전설비 비중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냉각수 누출이나 발전소 사고 고장 발생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가동중인 24기 모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제3자 검증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500조 규모의 기본소득형 그린뉴딜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등의 전문인력들이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낡고 위험한 핵발전 체제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12월 27일 원자력안전진흥의날을, 재생에너지진흥의날로 바꾸겠습니다.
‘핵마피아의 나라’가 ‘재생에너지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바꿔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