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 설계한 오준호 후보 "이재명·심상정, 기본소득 토지세 통과 협력해야"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통과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를 쓴 작가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이번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쓴 법안이 발의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을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대전환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 국회 통과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초당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통과를 위해 여당을 움직여주십시오. 기본소득 토지세 또는 국토보유세는 후보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토지배당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선 "기본소득 토지세 반대는 악성 언론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 하셨습니다. 언론 탓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하면 됩니다. 부동산 부자들과 보수언론이 벌떼처럼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까?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부자들은 똘똘 뭉쳐 저항하는 한편 무주택자를 포함한 다수 국민은 방관합니다.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니 나도 빨리 집을 사자고, 혹은 더 비싼 집으로 옮기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구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구조에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종부세와 다릅니다.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가 이 제도로 손에 잡히는 이익을 얻습니다.

 

첫째, 1인당 연 80만원에서 4인 가구라면 320만원의 소득 상승입니다. 둘째, 토지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체 집값이 내려갑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매물이 나오고 임대료가 싸집니다. 집을 안 살수록 이익이고, 원한다면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불안 사회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때 집을 왜 안 샀나 후회, 미래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 가진 집값이 안 오를까 근심, 내 자녀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답답. 이런 불안 사회는 안녕입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선 누구나 사유재산의 화신이 됩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는 입주민 아이가 아니라고 아파트에 노는 아이를 감금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아파트가 권력이고 복지고 인격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처럼, 운 좋아 앞에서 뛴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쓰러지는 사회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겠다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종부세를 없애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확 낮추어 토지 불로소득을 확실히 보호해주겠다고 합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싼 집에 살거나 무주택자는 자괴감에 영혼을 끌어 경쟁합니다. 그러나 거품처럼 부푼 부동산 시장이 어느 날 폭발하면,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평생 부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를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토지는 자연이 선물한 공유부입니다. 비싼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부담금을 내게 해야 마땅합니다. 토지가 없거나 적은 토지만 가진 사람은 기본소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서는 생산적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억지로 소유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선 부동산보다 삶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선 소중한 국가 자원이 부동산 대신 공공을 위한 혁신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만회할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통과에 나서주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에 협력해주십시오.

 

심 후보도 종부세 강화, 토지초과이익세 도입 등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핀셋 과세인 종부세나, 유휴토지에서 막대한 초과이득이 난 후 일부 과세하는 방식으론 이 거대한 불로소득의 깃털도 뽑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부자들은 저항하고 다수 국민은 방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매기고, 그 과세 수익을 전 국민 토지배당으로 분배하여 절대다수 국민이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강력한 보유세 강화 여론을 형성하고,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를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에 영혼을 바치고 몸까지 부채 노예로 전락하는 체제를 끝냅시다. 공동체 재산인 토지의 이익을 나눠 가지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놀이터에서 노는 남의 집 아이를 감금하는 사회에 살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땅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함께 보호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본소득당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