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LAB2050 이원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오신 분들입니다. 평소 존경해왔던 두 분을 직접 뵙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서는 토지세 기본소득이 가져올 세계사적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토지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유화하면서 생긴 위기입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이 지금 세계가 마주한 위기를 풀어낼 해답이 될 것이라는 소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게 동의합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K-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해소의 선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LAB2050 이원재 대표님과의 대화에서는 “참성장 지표”에 대한 제안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GDP입니다. 그러나 양적인 총량만 계산하는 GDP에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생기는 마이너스 효과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식을 하면 GDP에 반영되지만, 가족들이 다같이 밥 지어 먹는 것은 GD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죠. 이제 비시장노동이 가진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합니다. 생산에서는 “참성장 지표”를 분배에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이원재 대표님의 제안에 역시 깊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어주신 남기업 소장님, 이원재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있는 분들과 함께 힘 모을 수 있는 자리 역시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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