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통령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이 사망하고 켄터키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번 토네이도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과학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무려 4℃가 증가합니다. ‘불타는 지구’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절멸이냐 공존이냐를 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기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정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을 공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 정부,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는 위기를 인식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2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 성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장주의는 자연을 약탈하며 기후위기를 가져온 주범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탄소중립이 목표여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후 대책이라곤 없고 기승전 핵발전만 외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소형모듈원전(SMR)의 전도사를 자임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핵발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오준호는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직후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사회 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500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 감축하겠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IPCC는 2030년까지 탄소가격을 온실가스 톤당 100달러로 올려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고, 탄소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여 노동자, 서민의 소득은 안정시키겠습니다.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그린뉴딜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등에 대규모 공공투자하면서 기업 지분을 얻고, 성과 배당을 받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친환경 기술 혁신이 또 다른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고 국민 소득의 고른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준호표 녹색 전환의 특징입니다.
기본소득은 최고의 기후위기 해결책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불평등은 파이를 늘리자는 성장주의를 자극합니다. 생태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 일자리, 시간을 더 평등하게 분배해야만 합니다. 저 오준호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고 생태적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후 대통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기후 대통령 후보에게 주는 한 표는 지구를 식히는 한 표입니다. 기후 파국에서 멀어지는 한 표입니다. 정의로운 녹색전환에 가까워지는 한 표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기후대선운동본부와 함께 이번 대선이 기후대선이 되도록, 차기 정부의 제1목표가 탄소중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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